前職외교관 50여명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하라"
前職외교관 50여명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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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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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교안보 난맥 강력 질타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전직 외교관 50여 인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을 삭제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즉각 해임 중국에 대한 3(3, 사드 추가 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모두 거부) 약속 철회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기밀 공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자격 인사 재외공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 일선에서 봉직해 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하의 대북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 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즉각 해임할 것

2. 중국에 대한 3(3, 사드 추가 배치·미국 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모두 거부) 약속을 철회할 것

3.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기밀 공개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4.()자격 인사 재외공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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