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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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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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한 사법부
자유가 파괴되면 정의도 파괴된다.

 

탄기국에 후원금을 송금한 수 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금융거래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반드시 정보주체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유예기간 6개월을 넘기 시점에서 부랴부랴 금융기관에 통보서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몇만원을 송금한 소액기부자들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탄기국이 범죄단체로 판단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탄기국의 후원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도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역시 비난을 면할 수 없으며 법적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탄기국의 자금집행을 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액 후원금을 송금한 개인들의 금융거래정보까지 뒤진 것은 법을 악용한 정치사찰에 다름이 아니다.

법은 개인의 신체,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이 본래의 존재목적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찰청이 개인의 재산권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수 만건을 입수하는데 법원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제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린 듯하다.

자유가 파괴되면 정의도 파괴된다

바스티야는 다수 세력이 법을 지배하는 것을 불가피한 반면 인간의 심성 속에는 노동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남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어 이 두가지 때문에 이 타락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수 집단은 자신들이 획득한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법률을 개정하여 합법적 약탈에 종지부를 찍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 약탈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만인에 의한 만인의 약탈에 다름이 아니다. 촛불혁명세력은 법이 정의라야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모든 시민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법에는 박애정신과 동포애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으로 일컬어지는 법률들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바스티야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도 하고 자유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자유의 토대는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법률이야말로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며 자유의 축소는 정의를 축소를 가져온다. 정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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