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연이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폭행이 보고되면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 불신의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료를 인상한다는 밢표가 나오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바람과 여전히 불신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의 시설확충 진행
2017년부터 시행된 자녀를 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전체 어린이집 대비 7.8%이며, 이용률은 12.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장기임차 등의 시설투자를 통해 450개소를 확충하여 이용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이다.
2022년까지 진행되는 이 계획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발표 에서 언급했다.
학부모들의 반응
이 계획에 대해 염창동에 사는 정희영 주부는,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며 “이번 정책이 어린이집이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있도록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인터뷰에 응했던, 김은지씨는, “시설이나 돈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좋은 보육은 보육교사의 자질에서 나온다”며 “아이들은 돌발적이고 철없이 사고를 칠수도 있다. 그럴때 보육교사가 인내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라면서 적절한 재교육으로 소명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보육료 인상
이번에 보육료도 9.6%로 인상되어서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이것은 2018년 최저이금 이상과 표준보육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최저임금상승 영향이 크게 미쳐서 보육사 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곳을 중심으로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며,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이상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므로, 운영상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육료 인상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보육현장의 반응
행신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다가 폐원한 권 원장은 ”많은 보조금이 나온다 해도 그것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절차와 서류준비가 너무 장대해서 그 업무처리만을 위한 또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할 정도”라면서 “다른 문제와 더불어 노력에 비해 너무 힘드니 차라리 문을 닫고 말았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보육교사 이씨는 “물질적 지원이 환경개선과 보육교사 질향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것은 보육교사도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명감이 보육교사들에게 강제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보육현장 관련업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현장에 맞는 제도개선을 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