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지지율 폭락 만회하려 규제개혁”
한국당 “文정부 지지율 폭락 만회하려 규제개혁”
  • 장종수 기자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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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폭락세를 만회하려고 뜬끔없이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김성원 원내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을 한다고 또다른 규제를 양산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김 성원 대변인은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가상화폐 규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규제, 태극기와 애국가 없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과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많은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쓴 소리를 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며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었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변인은 “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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