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그리드 패리티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없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탈석탄보다 탈원전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issue BRIEF 최신호(2018.5)에 게재한 글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기조가 `탈원전·탈석탄`을 표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탈원전만을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을 뿐 탈석탄은 지향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전략의 국제적인 경향이 있다면 탈원전보다는 탈석탄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성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원자력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대기오염이 적고 경제성도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여부 ▲전력소비자인 산업계와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사회적 합의 부족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던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탄소원료인 LNG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 ▲태양열(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가져올 토지환경 파괴와 그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 비용문제와 관련해 그는 "정확한 추계도 없을 뿐 아니라 유휴 발전설비의 활용과 같은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원전을 포함한 기존 에너지의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조기달성 가능성은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강력한 근거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토 규모의 한계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진정한 의미의 그리드 패리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5기를 자연 퇴출시켜 신규원전의 건설과 함께 2038년에는 14기의 원전만을 갖겠다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임을 환기시키고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에서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전비중 0%를 의미하는 완전 탈원전은 208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2017.5-2022.5)은 물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2017-2031) 동안에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원자력과 석탄이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경제성이 가장 큰 발전원이라고 말하고 "가장 큰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두 에너지원을 동시에 포기한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와 산업에 가져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