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드라이브가 가속되면서 우려됐던 투전판 가능성과 일부 투기세력 등장 등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갖고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간척지 1만5000ha(약 4537만평)를 20년간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려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매년 수천MW 규모의 태양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부지 확보필요성이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염해 간척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획기적인 부지확보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 부지개발 뒤안에는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것이 문제.
정부가 염해지역으로 분류한 4500만평이 모두 태양광 부지로 개발된다면 평당 고시지가를 7만원으로 가정할 때 사업자가 내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은 9450억원에 달하지만 농업인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어 50% 감면 혜택을 받으면 무려 4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얹어주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개발허용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개발 업자가 무늬만 농업인이 참여하는 법인을 만들어 태양광사업을 벌이면 막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혜택과 함께,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REC 가중치 인센티브 등 3~4중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50MW 규모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기업의 경우 부지 3MW씩 20개 사업으로 쪼개 일부 사업만 주민참여 형식을 만든 뒤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또한 항간에는 어느 기업이 서산에서 100MW, 또 다른 기업은 해남에서 100MW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규모 부지확보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 시공사나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기 쉽다는 것.
재생에너지 3020계획은 이처럼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프로슈머, 국민이 주체가 돼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국의 땅값이 들썩거리도록 투기자본이 들어가고 대기업과 발전 공기업 등이 판을 치고 이익을 몰아가는 구조로서는 설사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020계획에 편승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