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식 통일방안 一國兩制로 곧 통일된다"
북 "김정은식 통일방안 一國兩制로 곧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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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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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예술단 파견도 그 산물
내부적으로 "대북제재 곧 풀린다" 민심무마에 부심

북한당국이 최근 중국식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이른바 `김정은식 통일방안`이라며, 이 방안으로 곧 통일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홍콩(1997)과 마카오(1999)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만에도 적용하고 있는 중국의 통일정책이다.

6일자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간부강연을 통해 김정은이 구상하는 한반도 통일전략이 곧 실현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을 파견한 것도 김정은의 통 큰 통일전략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종래의) 고려연방제는 과거의 통일방안이고, 김정은식 새로운 통일방은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 같은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사법, 행정기관 간부들로 구성된 강연 참가자들에게 긍지를 갖고 새로운 통일방안은 널리 선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 요령성 단동에 나온 한 북한 무역일꾼은 김정은식 통일방안에 의해 한반도가 머지 않아 통일될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남과 북 가운데 어느 쪽이 중국이고 어느 쪽이 홍콩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남조선이 홍콩이고 북조선은 중국본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종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면서, 이를 슬쩍 비틀어 이른바 `김정은식 통일전략`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남북 양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 이른바 `지역정부 강화론`200066·15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김정은식 통일방안`이라는 것도 이 수준의 재탕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당국은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제재가 곧 풀릴 것이라고 선전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실례로, 양강도 여성동맹 회의에서는 “(우리가)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조선에 응원단도 가고 회담까지 했으니 곧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고 설명하는 등 3월 이후 대중(對中) 사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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