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과 예비급여 고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문재인 케어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없이 관련 정책들을 강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3월1일 시행하는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과 4월1일 시행하는 '예비급여 90%'를 고시한 이후 4월부터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까지 고시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측은 "복지부는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협상 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논의도 없이 정책들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후 이필수 비대위원장의 삭발식과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의 즉각 교체 ▲예비급여 폐기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심평원 건보공단 개혁안 즉각 수용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계 기만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의 공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요구해 지난 1월15일부터 2월22일까지 단 4차례 개최된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는 말 그대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단 4차례의 의견 수렴이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양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였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사이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강력한 투쟁 선포"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3만 의사들을 수시로 기만하고 진정성 없는 복지부 손영래 과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원가 이하의 수가 강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온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8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 이어 4월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