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의료기관 이용자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해당 시설의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2016년 12월 기준)'자료를 살펴보면 학교정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대전, 울산, 제주 등 총 4곳이고,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부산, 광주,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에서 제출한 '시설별 지자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밖은 88.6%, 의료기관 밖은 97.6%, 보건소 밖은 98%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교나 어린이집 시설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시설이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