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지방분권은 결단코 개헌 아닌 국회입법으로 풀어야"
"지방분권은 결단코 개헌 아닌 국회입법으로 풀어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 있다

최대권 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15일 지방분권은 개헌이 아니라 국회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지방분권)를 푸는 길은 결단코 개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비롯한 국회입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빙자해서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 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회사에서 지방조직권 강화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할 수 있다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내버려둔 채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바른개헌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바른개헌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