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통일방안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 있다
최대권 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5일 지방분권은 개헌이 아니라 국회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지방분권)를 푸는 길은 결단코 개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비롯한 국회입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빙자해서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 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회사에서 “지방조직권 강화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할 수 있다”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내버려둔 채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바른개헌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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