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풀리즘적 선동이다."(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은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가속하는 포풀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文 케어, 의료수급체계 근간 흔들 것"
황장수 소장은 "한국의 공공의료보험체계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정치, 사회적 특성과 의료계의 협조와 양보를 통해 나름 의료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기막힌 균형점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제 수십 년 합의를 통해 간신히 이룩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의료수급체계를 문재인 케어라는 포풀리즘 정책으로 그 근간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내에 건보재정 흑자? … 국민 속이는 것"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게 황 소장의 지적이다.
황 소장은 "국민을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나온 원숭이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현혹해 사실상 공공적인 이 나라의 의료수급체계가 가진 장점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난 2011년 이후 엄청난 흑자인 건보재정이 올해 1조200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권임기 내에는 건보재정이 간신히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그 이후는 집에 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사이에 동네병원들은 다 문을 닫고 의사들은 부도가 나서 실업자가 되고 대형병원들만 영국 권역 병원들처럼 환자들이 장사진을 쳐서 예약도, 진료도, 수술도, 처방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그들은 경제학, 후생학의 기본도 모른다"라며 "가격이 싸지면 의료수요ㆍ과잉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