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명단과 최근 증가사유 정보공개 청구
5.18유공자 명단과 최근 증가사유 정보공개 청구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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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1년 사이에 유공자가 152명이나 증가

5.18민주유공자의 숫자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그 사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11일 국가보훈처에 접수됐다.

채원암 외 101명의 명의로 된 이 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유공자 등록을 시작한 지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유공자 숫자가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공자 숫자가 최근까지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새롭게 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어떤 사유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201612월말 기준 5.18민주유공자 숫자는 4225명이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712월 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을 보면, 5.18민주유공자 숫자가 4377(사망자 또는 행불자 181부상자 2740기타 희생자 1456)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에 유공자가 152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타 희생자 숫자가 많이 증가하여 무려 141(13151456)이나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상자 숫자가 2727명에서 2740명으로 13명 증가하였다. 부상자 본인은 2305명에서 2298명으로 7명 줄어든 반면, 부상자 유가족은 422명에서 442명으로 20명이나 증가했다.

청구서는 또 “5.18.민주유공자 전체 명단 및 등록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유공자 명단의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으로 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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