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에 유공자가 152명이나 증가
5.18민주유공자의 숫자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그 사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11일 국가보훈처에 접수됐다.
채원암 외 101명의 명의로 된 이 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유공자 등록을 시작한 지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유공자 숫자가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공자 숫자가 최근까지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새롭게 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어떤 사유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5.18민주유공자 숫자는 4225명이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7년 12월 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을 보면, 5.18민주유공자 숫자가 4377명(①사망자 또는 행불자 181명 ②부상자 2740명 ③기타 희생자 1456명)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에 유공자가 152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타 희생자 숫자가 많이 증가하여 무려 141명(1315명 → 1456명)이나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상자 숫자가 2727명에서 2740명으로 13명 증가하였다. 부상자 본인은 2305명에서 2298명으로 7명 줄어든 반면, 부상자 유가족은 422명에서 442명으로 20명이나 증가했다.
청구서는 또 “5.18.민주유공자 전체 명단 및 등록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유공자 명단의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으로 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리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