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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난민법 개정 방향 모색 국민토론회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 방향 모색 국민토론회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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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몰려와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제하의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난민문제 대책과 올바른 난민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가진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법 폐지` 청원 참여자가 63만 여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의 청원수를 기록했다며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난민 수용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너무 서둘러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에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만섭 서경대 외래교수, 류병군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이 발제에 나서고,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김윤생 한국적 외국인정책세우기운동 대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담당자가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제언은 향후 국회 차원의 난민법 개정 논의에 수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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