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이현재,김종석,성일종,신보라 의원이 지난 7월19일(목)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사업체 실태 현장점검을 하였다.
이날 "소상공인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내년도 최초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용자 위원 정원이 불참한 가운데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며,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소상공인의 손을 잡아주기 위한 토론회를 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다"라고 밝혔다.
현재,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성일종 위원장과 이현재,김규환,곽대훈,추경호,신보라,이양수,이은권,정종섭,최연혜,정유섭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19일 소상공인 괸계기관은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김대준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회 회장,송치영 산엽용재협회 비대위원장,장재용 산업용재 서경지회 총무이사,김홍중 산업용재 서경지회 안양지구장,최우철 시흥유통사업진흥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신보라 의원은 "노동부장관의 존재성이 거의없다.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신청권이 없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고, 소상공인 관계자는 "취약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것을 꺼려하고 있다.2-3개월 일을하는 일용직들이 있다.소상공인의 현실은 인력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과 인력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쿠폰제형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정부지원 필요하다.서비스나 도소매 업체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식당주인은 서빙을 직접하다보니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였고,한식부페집을 방문하니 수년전에는 하루 60여명이 고객이 방문하였으나 요즈음은 하루에 20여명이 오는 실정이라 종업원도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