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해 여론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폭행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2일 최종적으로 14만7885명을 기록해,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1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이 계기가 됐다. 전북 익산 응급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다.
절반의 성공 …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해 국회 나섰다
이번 청원이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회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의협은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여론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법을 바꾸자고 호소하거나 의료계 내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행운의 편지 전달 ▲UCC제작을 통한 홍보 ▲SNS를 활용한 여론화 ▲고함 릴레이 ▲클론 강원래씨의 참여 독려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독려에 나섰다.
여기에 지역의사회도 청원 참여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명동역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청원 독려대회'를, 이보다 하루 앞선 26일에는 대전광역시의사가 자체회관 앞에서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청원 대회'를 열었다.
같은날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2800여명은 순천, 목포, 여수 등에서 폭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인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협 노력에도 연이은 폭행사건 발생
하지만 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원도 강릉 망치 폭행사건, 전북 전주 응급실 폭행사건, 구미차병원 응급실 인턴 폭행 등 3건의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의협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려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국민뿐아니라,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의협은 대한약사회 등 타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력근절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