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복지에 대한 재정 누수액이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국정감사에서 원인을 면밀히 살펴 정부의 재정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 확대와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같은 재정 누수의 원인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체납료와 과태료ㆍ과징금 미징수 ▲반복적 탕감으로 인한 팽배한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자 등에 잘못 지급한 돈 환수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누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은 6조8916억8265만원이고, 건강보험 체납(2조5156억7131만원), 과태료(233억1808만원)ㆍ과징금(1552억139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국민연금은 12%, 건강보험 6%, 과태료 40%, 과징금 41%로 체납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적게는 534억원(2013년), 많게는 1882억원(2017년) 가량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올해도 2분기까지 벌써 1289억여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은 무려 6178억에 달했다.
응급대지급금 역시 매년 적게는 12억원(2012년)에서 많게는 99억원(2016년)을 결손처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액은 20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도 2조191억1100만원에 달했지만, 이중 7%인 1414억원만이 환수됐다.
이 외에도 보육료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액도 364억3357만원에 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5년간 미징수된 12조원은 대부분 사회 보험료"라며 "철저히 추적해 징수하겠지만 소득과 자산이 없는 체납자의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결손 처분을 받아도 일정정도 소득 확인시 납부 의무 재 부여하는 조치해야 한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체납자 행정처분을 위한 범부처 합동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사업평가단을 통해 범부처로 적발 중에 있다"며 "납부 의무 재 부여하는 조치에 대해 범부처 징수를 위한 방안을 건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