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0일 5.18보상법이 개정돼 유공자 신청 접수기간이 연장된 직후인 2015∼2016년에는 유공자 숫자가 오히려 줄었다가, 2017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19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5.18보상법이 개정돼 201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았다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도리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5.18보상법 개정 하나로 유공자 숫자가 줄어들고, 또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실제로 국가보훈처가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4252명이던 유공자 숫자가 2015년에는 4235명으로 17명 줄었으며, 2016년에는 4225명으로 다시 10명 줄었다.
2015∼16 사이에 27명이나 준 것이다. 반면 2017년에는 갑자기 152명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017년에 4377명으로 늘어난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데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5.18민주유공자의 숫자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서가 지난 4월 국가보훈처에 제출됐으나 국가보훈처는 “청구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명단공개를 청구했던 원고 측은 지난 7월 5.18민주유공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608)에 접수한 바 있다./프리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