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에게 4963억원 지급
최근 3년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에게 4963억원 지급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인원 18만2131명,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 부재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4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은 총 18만2131명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의 연령대를 보면 18만2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으로 67.8%였다. 그러나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건강보험 누수를 막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두 팔 벌려 곳간을 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9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