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4ㆍ27판문점선언의 법치무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4ㆍ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날 관보에 게재, 공포한 것을 '셀프 비준ㆍ공포'로 규정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헌법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법치무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특위위원장인 김영우 의원과 강효상, 이종명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늘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안보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렸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요 반의회 독재 폭거"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특히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해석도 적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문재인정부의 법치 무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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