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5℃ 목표와 혁신적 접근
[칼럼] 1.5℃ 목표와 혁신적 접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희찬/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희찬/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1.5℃ 목표 달성을 위한 IPCC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능은 하지만 달성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1.5℃ 이내로 온도 상승을 막는 목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 인류가 공동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각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구는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산업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약 1℃의 평균온도가 상승했다고 한다. 더욱이 인류가 만일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12~16년 후에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폭우, 태풍,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그 빈도가 3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육지, 해양, 습지, 담수 등에 있는 많은 생태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으며, 해수는 산성화되면서 산호의 70% 이상이 사라지고, 육지에서는 종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급증하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이 침수 혹은 사라지게 되고, 담수에 미치는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보건, 식량, 수질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증가하게 되며, 이재민의 증가 및 인접한 지역 간 분쟁 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일 기회의 창은 점점 닫혀가고 있다고 한다. 1.5℃ 목표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배출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80GtCO2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적게 남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파이(혹은 목표)는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혹자는 모든 국가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이전에 배출량이 적었던 개도국들에게 더 많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투쟁에서 어떤 국가가 자국의 이익까지 희생하면서 쉽게 양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인류의 미래는 한없이 어둡기만 하다. 하지만 IPCC 특별보고서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아직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혹은 당장', '모든 주체가 함께', 그리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혹은 당장'이란 기후행동은 미루면 미룰수록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주체가 함께'라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전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모든 경제주체가 기후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배출부분인 '산업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여가고 있고 건물, 가정, 교통, 공공 등 다른 경제주체들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자율에만 맡겨 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저변에 곳곳에 숨겨진 온실가스 배출원을 찾아내고 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산업계에 대한 감축 정책과는 달리 다른 경제주체에게는 규제보다는 유도 및 보조의 방식을 통해 명확한 유인구조를 만들어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기폭제는 시민사회가 돼야 할 것이며, 쉽고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전달 및 소통을 통해 정부차원의 정책과 하나의 조합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기후행동이란 검증가능하며 투명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과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은 고도의 과학적 진보와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뛰어난 과학적 수준과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지나 관심정도를 보면 이러한 당장의 전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려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크게 낮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비록 혼신의 노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의 방관자적인 태도나 자국우선주의에 빠져 있는 한 전세계적 공동 노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IPCC는 경고했고, 이제 전세계는 이에 답해야 한다. 이번 12월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폴란드 카토비체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