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ICC회부와 책임자 처벌 5년 연속 권고
유엔, 북한인권 ICC회부와 책임자 처벌 5년 연속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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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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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자료사진/VOA)
지난 2014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자료사진/VOA)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권고가 5년 연속 포함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6일 보도했다.

올해 새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5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고문과 그 외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시스템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저지른 국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께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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