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법농단` 책임지고 金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신 사법농단` 책임지고 金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최근 법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신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사상초유의 검찰수사로부터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검토 등 일련의 사태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도대체 법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 정부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 주목한다면서 이는 필시 현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의 팔결을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록 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성명은 또 한변의 이러한 판단이 맞는다면 김 대법원장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니 이런 대법원장의 행보는 `신 사법농단`이라 부르기에 족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정작 탄핵사유는 법관대표회의기 지목하는 그 법관들이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