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4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60%의 찬성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가결한 대만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합니다.
□ 대만 국민은 11월24일(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을 명시한 전기법 제95조 제1항의 폐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민진당이 개정한 것으로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대만 총유권자의 29.8%, 총투표자의 59.5%가 이 조항의 폐기에 찬성하였습니다. (http://referendum.2018.nat.gov.tw/mobile/en/index.html)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마땅한 대안 없이 강행한 원전 정지로 인해, 국민들은 만성적 전력부족에 힘들어 했고 급기야 작년 8월에는 대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대만과 매우 유사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시사점이 많기에 우리 학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첫째, 대만의 탈원전 정책 입법과 이번의 결정 번복은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대의를 묻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시행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독일과 스웨덴 등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들도 오랜 논의 과정과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우리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기에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없애는 것이 옳으며,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번 원전 재개 결정은 대만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탈원전하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사정을 대만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 자신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져야 합□ 셋째, 우리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일등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계는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것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사우디, 체코, 영국 등의 원전 시장 진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순방은 원전 수출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훌륭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기술력 유지 없이는 수출 경쟁력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