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 관련하여 바른 소리를 꾸준히 내온 시민단체(대표: 김기수변호사)인 '바른교육실천행동'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1일에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못하고 허둥대는 무능한 교육부와 유은혜교육부장관을 질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대유행을 막으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실효성있는 대책은 전무한 채 겨우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개학연기’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지난 11일 현장 교사들의 온라인학습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학교 ON’ 오픈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

이렇듯 알맹이 없는 온라인학습인 유은혜장관표 ‘학교온(ON)’ 대책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요 무능력의 상징이라고 성명서에서 꼬집고 있다. 

[성명서]

‘코로나 사태 대응에 무능력한 유은혜교육부장관 물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으로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공적마스크처방’은 정말이지 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적마스크를 사러 길게 늘어선 행렬을 바라보자면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문재인정권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

전세계적 코로나사태유행을 코앞에 두고도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정치방역의 성공을 기원하는 양,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수수방관하다 내놓은 대책이 ‘개학연기’였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현장 교사들의 온라인학습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학교 ON’ 오픈한다고 밝혔다. 휴업기간동안 학생들의 가정에서 온라인학습을 통해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신학기를 위한 담임배정, 학습과제 제시 등 기본사항을 학교온 사이트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없는 개학연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초조한 틈을 타서 사교육시장은 전면적인 온라인 학원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야말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볼품이 없고 수준이하의 대책이다. 유은혜장관의 교육부는 획일적인 상명하달식 정책을 고집하더니 코로나사태에 허둥지둥하다가 알맹이도 별로 없는 온라인사이트 하나 덜렁 개설해놓고는 맘에 드는 온라인학습의 아이디어 잘 골라서 잡으라고 권하고 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유은혜장관의 ‘학교온(ON)’ 대책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요 무능력의 상징이다. 이제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를 위한 금년도 1학기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과 평가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없이 수습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땜질식처방에 불과한 ‘학교온’ 사이트개설로는 사교육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권을 내동댕이치는 결과가 될 것임은 물론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양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조속히 사퇴하라. 그 길만이 이번 코로나사태로 빚어질 교육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2020. 3. 15.

바른교육 실천행동(http://www.cap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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