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사용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사용을 중단하라!
  • 김병헌 l 국사교과서연구소장
  • 승인 2020.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헌ㅣ국사교과서연구소장
김병헌ㅣ국사교과서연구소장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친북, 반미, 반재벌 의식을 주입시키는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기존의 검정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부터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와 추종 세력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험난한 과정 끝에 겨우 발행됐으나 끝내 일선 학교에 배포되지 못하는 운명에 처했다.

 

저들이 내세운 국정화 반대의 주된 이유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양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며,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저들은 기껏해야 교과서의 발행 체제 전환에 지나지 않는 국정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촛불 문화제라는 미명 하에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수십만 군중을 모아놓고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였으며 끝내는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급기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제2호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기존의 검정 체제로의 전환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발 빠르게 움직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마련한 후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제작과 다시 8개월간의 검정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한 6종의 중학교 역사와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를 발행하여 이번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새 교과서는 과거 국정화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친일 미화와 독재 정당화가 해소되어 다양하고도 객관적인 교과서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을 비롯한 국정 반대 세력들은 여러 종류의 교과서만 있으면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해석은 전문가 영역이며 그 결과물은 학술서에 수록할 내용이다.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 통설이나 정설 위주로 아이들 성장 과정에 맞는 내용을 재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니다.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 장면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 장면

 

만약 교과서가 많아야 아이들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은 교과서를 만들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과서 선택권이 없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단 1권으로 공부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국정이나 검정이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서로 다름을 전제로 출발한 검정 교과서 성격상 학교마다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국정 반대 세력은 이 단순한 논리를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호도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기회만 닿으면 친일은 친일, 독재는 독재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치 국정 역사 교과서가 친일을 미화하고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한 것인 양 선동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는 아직 교과서 집필진조차 구성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집필 중에 있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아 어느 누구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역사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이 온갖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본 적도 없는 교과서 내용을 비난해도 동조 세력들은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거짓을 증폭시켜 국민들을 선동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디딤돌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친일 미화와 독재 정당화를 그토록 비난하며 편찬해 낸 2020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교과서인지 정권 홍보물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스스로 혁명이라고 내세울 정도로 현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 할 촛불집회가 화보처럼 교과서를 장식하는가 하면, 성과도 없는 크고 작은 사진과 미사여구가 동원된 남북 정상회담이 현직 대통령의 큰 성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세월호 사고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소위 최서원씨 국정농단을 빌미로 소모임에서 대규모 광장 집회로, 촛불에서 횃불로 확대되어 대한민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해상 교통사고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일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추진한 교육 정책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고, 법규가 잘못됐으면 관련 법규를 고치면 될 일이다. 또한, 소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도 죄의 유무를 가리고 경중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촛불 세력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전에 촛불부터 들고 광장으로 몰려나와 모든 책임을 대통령으로 돌리며 하야를 요구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대의정치가 마비되고 법치가 실종된 광장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어떤 교과서는 표지부터 내용에까지, 어떤 교과서는 탄핵 재판 장면을 곁들이면서, 어떤 교과서는 촛불 시위 사진을 화보처럼 장식하여 민주주의로 승화된 현장인 양 대서특필하였다. 그렇다면 서술은 어떠한가?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촛불, 민주주의를 밝히다’,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졌다’, ‘1,500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지만 단 한 차례의 폭력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촛불 시위는 법률 절차를 밟아 이룩한 혁명이었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참가자 수와 사실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곧 문재인 정권 출범의 길목에 있었던 촛불집회를 정당화함으로써 이 책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현 정권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술을 빠트리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등 정권 출범 때의 국정 목표를 소개하였다. 과연 지금이 국민이 주인이고 잘사는 더불어 경제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파탄지경이 아닌가?

 

더구나 모든 교과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에 맞추어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마치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인 양 교묘하게 편집하였다. 두 정상의 사진으로 한 면을 가득 채운 한 교과서에는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과서 내용과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비속한 언어로 일국의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문재인이 일찍이 말한 대로 거짓말 교과서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중 있게, 노골적으로 찬양한 경우는 군사정권에서조차 없었던 일이다. 2020 역사 교과서는 이처럼 전 정권을 비판하고 현 정권에 우호적인 사진과 서술을 실어 필연적으로 아이들과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학교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4.15 총선과 더 나아가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소지가 충분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교육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020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