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탈원전, 진실 은폐와 권력 비호에 줄을 선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
[현장취재] 탈원전, 진실 은폐와 권력 비호에 줄을 선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
  • 박세원
  • 승인 2020.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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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무모한 탈원전, 그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46일 오전 1130,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모인 참석자들은 단호하면서도 다소 격앙된 모습들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이미 지난 120,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2,500명의 국민고발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을 조작하여 조기폐쇄에 이르게 한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며 이날 추가고발인 320명을 더 확보하여 중앙지검이 아닌 서부지검으로 추가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서 지난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속에 숨겨진 진실로, 당시의 보고서가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흘러 나왔다.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

먼저,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
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원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일감이 없어 인원을 구조조정하고 휴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의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요즘 업종전환이 불가피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원자력학과는 미달 사태로 지속적 인력공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고 향후 탈원전이 진행되는 60년 기간이 오히려 지난 40년보다 훨씬 원전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멀쩡한 월성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고 조기폐쇄 하는것도, 32년간 이용률 평균이 79.3%인 월성1호기를 대통령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세워놓고 경제성이 없다고 폐기한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열악한 1983년 준공시 6,500억을 들여 처음 지었던 것을 무려 7000억을 들여서 새로이 설비를 개선한 월성1호기를 선령이 지난 세월호에 비유하여 조기폐쇄를 언급한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아울러 10여 년간의 판매단가는 74%가 증가했는데, 시장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판매단가로 억지로 낮춰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를 공모한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제3자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참고해서 이루어졌다고 떠넘깁니다. 그러나 회계법인 경제성평가보고서 머릿말에 한수원이 주는대로 검토했다고 이미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말이 하나 안맞습니다.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범죄였고, 결과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전가입니다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과정에 범죄를 고발하고, 아울러 그 범죄에 공모하며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감사원장을 고발합니다.]

이날은 특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드러난 감사원장의 불법행위와 무너진 삼권분립을 신랄하게 비판한 원자력정책연대 김기수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이 눈길을 끌었다.

원자력정책연대 김기수 사무총장
원자력정책연대 김기수 사무총장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2019. 9월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 제127조의 2국회가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감사원장이 임의로 지연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난 다음날 바로 월성1호기 감사결과발표를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종 시한인 2020. 3. 말까지도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국 감사원장 스스로 월성1호기 감사결과발표가 4·15 총선의 핫이슈인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부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매우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감사원을 통해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불법행위는 바로 대통령의 불법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를 묵살한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한수원은 20186.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자, 이에 힙입어 한수원이사회를 전격 소집하여 바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보고를 연거푸 연기한 행위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범죄행위이자, 이번에도 총선승리라는 요행수에 힙입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과정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판단이 되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형사고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력의 통제장치인 삼권분립이 교조적 탈원전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

  

감사원 ㅣ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표자들(1)
감사원 ㅣ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표자들(1)
서부지검 ㅣ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표자들(2)
서부지검 ㅣ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표자들(2)

 

이어, 이들은 또,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에 모여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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