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반일동상에 반대하는가?
변호사 김 기 수
건국 70여년 만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는 인류사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좌파(익)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야만과 광기가 지배한 역사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 고통, 갈등의 원인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중에서 제대로 된 제국주의 지배의 결과물들을 청산한 나라는 드물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는 미군정청이 민간인 신분의 일본인 사유재산까지 포함한 조선반도내의 모든 일본국 및 일본인의 재산을 적산재산으로 몰수하여 이를 관리하다가, 새로 건국된 대한민국에 전부 양여하였는데 이러한 적산재산의 몰수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물적토대를 제대로 완벽하게 청산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인적청산의 측면에서도 일본의 항복이후에는 조선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인은 모두 귀국 조치되어 미군정하의 남한은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나아가 전후 활짝 열리게 될 자유무역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1945. 8. 15. 이후부터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좌익세력은 일본의 적산기업을 선점하여 사실상 주인행세를 했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미군정이 파견한 고문관에 의하여 자신들의 관리권을 뺏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좌익들은 미군정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미군정은 적산재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대한민국에 양여하였고, 나아가 이승만대통령이 적산기업을 국가가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불하해버리자 좌익들은 대한민국과 기업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좌파들이 단골메뉴인 반미, 친일청산, 재벌해체 등의 주장은 바로 적산재산의 국가귀속과 민간인 불하에 대한 불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의 진보좌익의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재의 종북주사파나 좌파세력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좌파들이 왜 이런 주장을 되풀이 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자유무역시대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 가장 큰 토대는 바로 적산재산의 몰수를 통한 친일잔재의 인적, 물적청산과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던 반도 이주 일본인들 위주의 기득권계급의 몰락, 그리고 새롭게 적산재산을 넘겨받은 기업가들의 창의로 다져진 자유시장경제질서였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친일청산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념에 따라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좌익세력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된 적산기업의 민간인불하를 폄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광복회가 4·15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 1,109명을 상대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의 지역구 후보 응답자 487명 중 476명(97.7%)이 친일찬양금지법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집단적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고, 다시 우리는 잘못된 집단적 기억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집단적 기억에 반하는 표현이나 행동은 이제 터부나 금기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제재나 린치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도 반일을 내세워 한 행동은 관대한 처분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최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을 침범한 대학생들에게는 선고유예의 형이 내려진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좌파들은 표면적으로 애국운동이라고 하면서 반일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마저 부정하는 무서운 이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일이야 말로 애국심의 발로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정치권력화된 집단기억에 추종하지 않는 자에게 법의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 드세지만, ‘집단의 기억’과 ‘조작된 상징’ ‘토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을 대변할 정치인은 찾기가 어렵다. 친일찬양금지법은 국민들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이 법이 지배권력이 만들어낸 집단기억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야당은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더라도 야당 신세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과거의 청산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과거청산도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과거청산이 이념적,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면 그 과거청산은 과거를 정치나 권력이 재해석하여 집단기억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정치나 권력이 만든 집단기억은 국민들을 길들이고 이를 통한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최근 위안부문제를 다뤄온 정대협의 대표적 인물 윤미향 여권이 비례대표로 영입하였다. 위안부동상이라는 상징물을 통하여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집단기억을 국민들에게 공유하게 만든 공로 때문일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과거의 기억을 강요당하면 살게 될 날이 온다면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까? 과거의 아픔을 재현해서 정신적 외상을 가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것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지칭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주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반일동상, 위안부동상에 반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