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등 지원단체의 위안부 배제와 사회적억압

 글쓴이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이승만 학당에서 개최되었던 ‘정대협의 위안부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 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의 발제문 첫머리에는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으로 윤정옥 전 정대협대표가 일제말기 군수공장에서 일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착오하여 단체명에 정신대를 넣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해보이는 전제마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대협이라는 단체명을 3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를 따로 만든 이유가 오로지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별하기 위해서거나 구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는 그런 학술적, 사회적평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만한 지위에 위치해 있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유엔이 감히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명칭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윤정옥 전 대표가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윤정옥은 이화여대의 교수까지 한 연구방법론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위안부와 달리 근로정신대는 공개적으로 시행된 일제의 전쟁동원의 한 방편이었기에 합법적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친숙하고 이름을 들어본 단어다.

그래서 근로정신대의 존재에 대한 선명한 기억을 가진 국민들은 많았다.

반면에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정대협의 방향성이 반일감정을 고취하여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문제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안부만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문제였고 과학적 사료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대문제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신대문제만으로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단체의 영향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대협은 애초의 근로정신대의 강제동원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위안부문제를 섞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는 단체의 영향력을 배가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전형적인 용어혼란전술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안부 이용수씨는 기자회견에서 얼핏 정신대는 만두피, 위안부는 만두 속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정대협이 겉으로는 정신대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위안부를 데려와 정신대의 강제동원의 역사와 위안부의 성폭력의 문제를 적당히 버무려서 사회운동의 재료로 최대한 이용한 것이 정대협이고 윤미향이다” 라고 의미를 이용수씨가 폭로한 것이 아닐까?

작년 정대협 모금관련 비리가 폭로되면서, 정대협은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사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대협으로서는 반일감정을 조장하면 조장할수록 금전적 이득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자 이 치명적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위안부문제의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이익에는 더 부합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대협은 지속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반대했던 것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안부문제의 해결과 종착역이 바로 정대협 활동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정대협의 윤미향은 잘 알고 있었지 않을까?

윤미향은 화해와 치유재단의 위로금 수령에서 위안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고립시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들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히자 2006년부터는 대한민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1년 마침내 헌법재판소로부터 헙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대한민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힙입어 한,일간 위안부합의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출연으로 화해와 치유재단이 설립되는 성과를 얻었는데 이 모두가 위안부들이 스스로 성취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정대협은 이러한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결과물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화해와 치유재단의 혜택은 일부 위안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혜택을 받으면 공창이 되는 것이다. " 라는 수준의 힐난은 없었으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정대협이 화해와 치유재단을 통한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반대하였고 이 결정과정에는 위안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위안부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위안부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오히려 위안부단체에 의한 사회적 억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례다.

화해와 치유재단의 해산과정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배제한 사례다.

2016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재원으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유족에게는 2천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위안부 피해자 47명과 유족 199명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36명과 유족 71명이 지원금 수령을 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양국 정부간 외교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의 해산절차를 2018년말부터 밟기 시작해 2019월  12월 해산등기까지 마무리했다.

화해와 치유재단이 갑작스럽게 해산되는 과정에서 수령을 희망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위안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수령 희망자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2명과 유족 13명에게는 아직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재단 해산으로 추후 지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입으로 2015년 한일간 위안부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하지 않은 채 화해와 치유재단은 해산되었다.

이에 따라 위안부피해자들의 자발적 노력에 터잡아 거의 20년 만에 성취된 결과물은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에 출자된 일본정부의 자금 10억엔을 대체할 자금으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서 103억원을 꺼내서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용수씨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정부로부터의 배상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일본정부의 자금이 위안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문재인정부는 차단하고 말았다.

이 사실은 위안부피해자들을 배제한 것은 비단 정대협이라는 사회단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정대협의 입장을 옹호한 나머지 위안부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것이다.

정대협은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단체의 위상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위안부를 이용하고 수요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왔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속적으로 반일감정을 주입시켜 놓은 청소년들은 바로 정대협의 미래의 텃밭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밑바탕에 있었을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하려는 위안부어르신들을 ‘공창’으로 매도한 것,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해온 것이 모두 정대협이 철저히 위안부를 소외시키고 단체의 이득을 추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다.

위안부 어르신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터트릴수록, 수요집회에 참여한 후 분노를 가슴에 담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정대협의 위상은 커져갔다.

위안부지원단체들의 비리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위안부 이용수씨의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 위안부지원단체의 위안부 배제와 사회적억압의 중요한 증거다.

이용수씨의 폭로기자회견이 마치 정대협의 윤미향 개인의 일탈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위안부문제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가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정대협은 이러한 가공의 문제와 실제 내심의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닐까?

정대협이 설계한 구도에 등장한 인물 위안부 이용수씨는 어쩌면 박대당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용수씨는 실제로 박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용수씨는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위안부가 배제되어왔던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정대협의 사실상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역시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급진 페미니스트단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반일감정이라는 기본적 기류에 급진페미니즘과 젠더이론이 가미되면 무소불위의 가족과 법적, 사회적제도, 종교까지 모두 해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회적 억압의 문제는 비단 위안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향한 억압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반일운동의 선봉장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두기까지 한 대통령의 이 말은 정대협과 같은 위안부운동단체를 더 이상 두둔해서는 정권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 아닐까 싶다.

편집자 주 : 위 글은 이승만학당 주최 심포지업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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