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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적 관심사였던 원전 감사 지연에 대해 이례적 대국민 사과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적 관심사였던 원전 감사 지연에 대해 이례적 대국민 사과
  • 박세원
  • 승인 2020.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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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에 종결 못한 것에 대해 책임 통감“ 담당 국장 전격 교체하며, 조기 해결 의지 내비쳐...

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전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속히 결론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의에 재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30일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그 해 10월부터 감사에 착수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최대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 1차 시한을 지키지 못해 감사를 2개월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19일에 또 연기했고 4·15 총선을 앞두고도 세 차례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 원장은 총선 직전 갑자기 휴가를 떠나자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다가 휴가에서 복귀한 그는 감사 담당 국장을 강성(强性)으로 평가받는 감사관으로 전격 교체하는 등의 전임 감사 라인을 교체하여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최 원장이 지난 4월 휴가를 떠나면서 주변에 감사 결과를 제때 내놓지 못한 데 대해 부담을 토로하며 사임을 고민했었다.“고 전하며, 휴가에서 돌아온 최 원장이 강공 기조로 변하여 사임보다는 감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이 같은 공식사과의 이면에는 외압이나 감사원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여론과 함께 그 동안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강창호 위원장) 등에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국비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 놓고서도 2018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그 부당함을 고발(감사원장 고발)하는 등 꾸준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자력 정책연대 관계자들의 항의시위 사진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항의시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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