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공대위 특별 기자회견] 공대위, 왜곡된 위안부 문제의 출발인 UN 인권위의 보고서 철회를 촉구...
[제28차 공대위 특별 기자회견] 공대위, 왜곡된 위안부 문제의 출발인 UN 인권위의 보고서 철회를 촉구...
  • 박세원
  • 승인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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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려스런 인식을 질타하는 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려...
공대위 집회 사진
공대위 집회 사진

28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의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상 철거 촉구를 위한 화요 정기집회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소재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애초 출발부터 잘못되었음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배제한 채 기부금 문제를 바로잡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그야말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UN 인권위에 잘못 보고된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의 왜곡과 날조를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위안부 e-역사관의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최덕효 ㅣ 공대위 공동대표
최덕효 ㅣ 공대위 공동대표
성명서를 읽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성명서를 읽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천 교수
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천 교수
발언을 하고 있는 나수열 공대위 대변인
발언을 하고 있는 나수열 공대위 대변인
김병헌 ㅣ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병헌 ㅣ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공대위 활동 지지 서명지에 서명중인 참가자
공대위 활동 지지 서명지에 서명중인 참가자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통령의 올바른 인식을 촉구한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수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면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책임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 결과는 온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일 윤미향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단은 한마디로 오진(誤診)이자 왜곡이다. 달리 말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위안부 운동 30년을 평가하며 대의는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위안부 운동 30년은 한 마디로 거짓의 역사였음이 운동 단체의 이름에서 금방 확인된다. 애초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단체는 정신대대책협의회였다.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정신대위안부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도 정대협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20년 넘게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약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동자는 외면하고 기지촌 여성문제만을 다룬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명백하게 명실 불상통이요 표리부동인 것이다.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들이 거쳐 가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다수의 사회 지도층 인사를 배출한 집단에서 정신대대책협의회라는 비정상적 이름으로 20년 이상 활동한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변경한 명칭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기억연대라는 것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목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결해야 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없기 때문이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1998UN에 보고된 게이 맥두걸 보고서는 무력충돌 동안 자행된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및 그와 유사한 관행들에 대한 연구 조사가 목적임을 밝혔다. 무력 충돌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지 여성들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참혹한 인권 침해에 초점이 맞추진 것으로 위안소 규정에 따라 일본군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을 판 위안부와는 전혀 다르다. 당시 위안부들은 부모나 인신매매 범에 의해 포주에게 넘겨져 국내외에서 군인을 포함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희생된 여인들이다. 조선과 일본은 무력충돌 국가도 아니고 일본군이 20만 내외의 조선 여인을 납치하여 강간 또는 살해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역사 왜곡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참혹한 성폭력 범죄’, ‘반인륜적 전쟁 범죄와 같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학순씨를 전쟁 중에 일어난 성폭력 범죄를 최초로 세계에 알린 인물로 소개하였다. 하지만, 김학순씨는 가난 때문에 어머니에 의해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 중국으로 끌려간 인신매매범의 피해자이다. 일본군이 아닌 양아버지에게 끌려간 김씨는 2개월 남짓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사병은 150, 장교가 긴 밤을 잘 때 8원을 받았다는 증언을 남겨놓았다. 점령지 여성을 납치, 강간하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째서 김학순씨가 참혹한 전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가?

문대통령은 또 이용수씨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자에게 이용수씨는 증언을 수시로 바꾸는 조변석개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대통령이 언급한 2018년 프랑스 의회 증언에서 이씨는 "어느 날 방 안에 있는데 여자아이가 창문 밖에서 손짓으로 날 불러요. 친구가 놀자고 하는 줄 알고 나갔더니 여자아이는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군인이 날카로운 걸로 등을 찔러요. 그렇게 기차역으로 끌려갔죠. 15세 때였어요.”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나섰다는 초기 증언과 완전히 딴판이다. 15세였다는 나이도 2007년 미국 의회 증언 때는 16, 2015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14세라고 하는가 하면 이 외에도 증언 때마다 14살부터 17살까지 수시로 오르내린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런가 하면, 2016년 박유하 교수 1심 구형 법정에서는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는데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등 갖은 고통을 당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9년 법정에서는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가미가제 부대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다.”고 증언하여 법정 증언에서조차 나이가 두 살이나 오르내렸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만에는 가미카제 부대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전기 고문 주체가 초기 증언에서는 포주였다가 가미카제 군인으로 바뀌었다. 문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애써 묵살하는 것인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증언을 해왔는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정대협(정의연)에 서운함을 토로한 적도 있다고 하였다. 이용수씨의 증언이 수시로 바뀐 데는 누군가가 증언 번복을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용수씨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강요에 의해 증언을 번복함으로써 가짜 위안부’, ‘거짓말 위안부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용수씨의 증언이 왜 이토록 오락가락하는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누가 이씨로 하여금 증언을 번복토록 사주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문대통령은 우리 공대위를 비롯한 일부 단체의 위안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 요구를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위안부의 존엄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부모에 의해, 인신매매범에 의해, 포주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한 것만도 서러운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로 낙인(烙印) 찍은 것이야말로 위안부의 존엄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가난과 무지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가 된 불쌍한 여인들을 겉으로는 평화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실상은 일본군 성노예를 상징한 동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이야 말로 위안부의 인권을 짓밟은 만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였다. 과연 기부금 문제를 해결하면 윤미향 사태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가? 천만에 말씀이다. 위안부 문제는 애초에 출발이 잘못되었고, 운동 방향이 틀렸고, 위안부를 빙자한 비즈니스가 잘못인데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기부금 문제를 바로잡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그야말로 붓 대롱으로 세상 보기이며,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UN 인권위에 보고되어 위안부 문제의 정설이 되어버린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의 왜곡과 날조를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위안부 e-역사관의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급선무다. 현재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왜곡된 위안부 실상이 모두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미개한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는 문화 국가가 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착수하라!

하나, 정부는 UN 인권위의 쿠마라스와미와 게이 맥두걸 보고서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를 상징하여 위안부를 모독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

2020. 6. 16.

위안부 인권 보호와 성노예상 철거를 촉구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위안부인권보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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