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법무(法務) 장관인가, 법무(法無) 장관인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추미애는 법무(法務) 장관인가, 법무(法無) 장관인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 김병헌ㅣ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 승인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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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법무부 장관, 과연 옳은 처사인가?
김병헌ㅣ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김병헌ㅣ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장대비가 쏟아지는 625일 정오,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서는 위안부상을 중심으로 전쟁터를 방불(彷佛)케 하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1992년부터 28년간 이어져온 수요집회가 우파 시민단체에게 자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반일행동) 학생들이 자리를 점거하고 저항했기 때문이다. 당일 집회의 자격은 선순위 집회신고를 마친 자유연대에 있었기에 후순위 신고자인 반일행동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리를 비켜주기는커녕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온몸을 현수막과 끈으로 결박한 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행동은 명백히 타 집회를 방해한 집시법 위반이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측에서는 반일행동 학생들에게 불법 시위임을 고지하고 거듭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학생들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이런 행동은 전날 있었던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이하 공대위)의 화요집회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화요일 집회도 원래는 자유연대가 집회신고를 마친 곳이지만 공대위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반일행동 학생들은 온몸을 밧줄과 현수막으로 자신들의 몸을 칭칭 감은 다음 위안부상에 묶었다. 애초에 자리를 비켜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경찰의 네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반아베반일 청년공동행동의 집회 방해 장면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의 집회 방해 장면

 

그런데 이 어린학생들이 막무가내로 공권력을 무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바로 25일 추미애 장관이 올린 트위터 글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트위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트위터

 

추장관은 24일 자유연대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한 반일행동 학생들의 불법 점거 시위를 온몸으로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고 옹호하는가 하면, ‘역사와 정의를 향한 물결이라고 그들의 행동을 추켜세웠다일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이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추장관은 또 친일경찰청산매국적 한일합의 파기라는 터무니없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학생들에 대해 마음 깊이 역사를 새긴 학생이라고 평가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찰이 친일(親日)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폐기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더 폐기할 합의가 남아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했으면 그와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와 치유재단기금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를 파기만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엔이라는 거액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국가 간의 신뢰를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국의 법무 행정을 책임진 장관이 불법 행위를 한 학생들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옹호하는 참담한 법치 실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법무(法務) 장관인가, 법무(法無) 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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