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책임 공방(攻防) 이전에 우선 ‘코로나19’를 잡자!
[이철영 칼럼] 책임 공방(攻防) 이전에 우선 ‘코로나19’를 잡자!
  • 박세원
  • 승인 2020.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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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이철영 전 경희대 객원교수
이철영 전 경희대 객원교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온 나라가 공포의 분위기다. 방역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위험지역에 노출되었던 국민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 문제를 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의 방역 조치 방해 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엄중한 법 집행”을 지시하며 국민을 직접 위협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 8월 16일 문 대통령은 8.15 광화문집회에 대해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서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화사첨족(畵蛇添足)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발언 3시간만에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선, 8.15 이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국내지역사회 발생자)를 살펴보자. 지난 8월 20일 정부는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276명으로 8.15광화문집회 이후 계속 3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진자수 급증을 얘기하면서 확진자수의 증가와 검사자수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 ‘일일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코로나19’ 누적검사자수는 182만여명이며 그 중 확진자는 약 1% 정도인 17,945명이다. 8.15집회 이전까지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던 3월초에 검사 건수가 약 1주일간 매일 15,000~20,000명으로 최대에 달했다가 8월17일까지는 1일평균 5,000~10,000명이 검사를 받았다.

 

그 후 8.19~8.25기간 중엔 총 128,985명, 1일평균 18,426명이 검사를 받았다. 개략적으로 8월 19일 이후 검사 건수가 그 이전 평균의 2~3배로 증가한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검사건수가 증가하면 그 비율만큼 확진자수도 증가할 것이다. 지난 22일 0시 기준 1일 검사 건수는 21,677건에 달했다. 8.23일 국내지역 확진자가 387명으로 급증한 후 다음날 258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도 24일 0시 기준 검사 건수가 13,236건으로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대체로 2~14일로 평균잠복기는 4~5일로 알려지고 있다. 8.15집회 4일 전부터 2주간의 국내발생 신규확진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1~14일 기간에는 매일 23~85명 수준이었다가 15일부터 세 자리수인 155명, 16일에 267명으로 급증했다. 17일에 188명으로 감소했다가 18일부터 23일까지 235~387명으로 증가한 후 8월24일에 258명으로 줄어들었다.

 

우선, ‘코로나19’의 최소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8.15~8.18기간의 확진자 급증 원인을 8.15광화문집회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해수욕장과 놀이공원의 인파, 붐비는 지하철, 카페와 각종 클럽, 영화관 및 공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가 이미 전국에 퍼져 있었을 가능성에는 외면하고 교회와 8.15집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면서 예배금지와 집회금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0일 MBC보도에 따르면 교회나 광화문집회와는 관련이 없고 아무런 증상도 없이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은 입시학원에서 검사자의 33%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해수부 관련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확진 당시 무증상 확진자 비율은 33%"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무증상 특정집단의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33%가 나온다는 사실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특정집단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장려를 위해 외식비 할인쿠폰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이제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8.15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 검사강요 전화까지 하면서도 인근의 민노총집회 참석자들은 아예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다 언론 보도에 의해 8.15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평택시장과 오산시장이 그를 광화문집회 참가자로 발표했음이 밝혀졌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8.15집회의 합법, 불법을 떠나 8.15집회와 그 참가자들을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모는 정부의 섣부른 단정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 확산’ 프레임으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코로나 검사 강요에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월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어서 8월25일 화상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에서 모두 좋은 성과f를 거두어왔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달(Moon)나라에 살고 있나?”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초기부터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 발생 초기 누적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국내에서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던 날 영화 ‘기생충’ 팀을 청와대로 불러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가가 큰 실수(costly error)"라고 평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는 정부가 한쪽 국민의 편에 서서 편가르기 식의 감성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이성적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수준과 지도자의 리더십은 위기상황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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