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4. 국회에서 일반법관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판사탄핵방조한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정문앞에서 개최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숙, 이동원, 노정희, 김상완, 노태악, 이흥구)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관련 소송 108개에 대한 진행을 방치한 협의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당대표에 의해 지난 2021. 1. 3.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탄핵을 방조한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으나, 오늘자로 임부장판사가 김대법원장과의 대화록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기자호견에서 변호삳르은 판사탄핵 방조한 김대법원장은 사퇴함은 물론이라고 탄핵과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부장판사는 이미 1년전에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고 퇴임이 예정된 상태임에도 외풍을 막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장이 나서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판사를 정치의 희생물로 잡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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