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일 유화제스처, 도쿄올림픽의 정치적 이용 의도
니시오 카 쓰 토무 (모라로지연구소 교수 ·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기획위원)
文政権の狙いは東京五輪の政治利用西岡力（モラロジー研究所教授・国基研企画委員）
최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대한 반복적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 등에서 전시노동자 문제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위안부 문제로 한국 서울지방법원이 일본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법부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만 입각해, 일본 측이 한국의 판결에 따를 자세였던 지난해까지의 반일 자세에서 비교하면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 일본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 같은 전문가에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なぜ、韓国の文在寅大統領が日本にすり寄ろうとしているのか。最近、繰り返し聞かれる質問だ。たしかに、年頭の会見などで文大統領は、戦時労働者問題で日本企業の資産が現金化されることに憂慮し、慰安婦問題で韓国ソウル地裁が日本国に慰謝料支払いを命じた判決にも「困惑」したと語った。司法への介入はできないから日本側が韓国の判決に従えという姿勢だった昨年までの反日姿勢から比べると一定の変化があったことは事実だ。ただし、その変化について日本では真摯に受け止める反応は少数派だ。だから、私のような専門家にその背景に何があるのかという質問が投げかけられるのだろう。
나는 그 질문에 문재인 정권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고 답해주었다.
따라서 역사 문제에서 일정한 양보를 해서 일본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실적만들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때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세 번의 남북 정상 회담에서 화려하게 남북 관계 개선을 호소했지만 지난해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앞장세워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든 연락 수단을 끊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설치된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私はその質問に対して、文在寅政権は東京オリンピックを利用して南北関係の改善を狙っている、そのために歴史問題で一定の譲歩をしても日本に接近したいのだ、と答えてきた。政権のレガシーづくり現在の文在寅政権の最優先課題は政権のレガシー（業績）づくりだ。文在寅大統領は政権発足時から北朝鮮との関係改善を最優先にしてきた。3度の南北首脳会談で華々しく南北関係改善がアピールされたが、昨年、北朝鮮は金正恩の妹である与正を表に立て、韓国を敵と見なして全ての連絡手段を絶つと公言し、首脳会談で合意して設置された開城の連絡事務所を爆破した。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합의파기에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 협상담당자였던 국가정보원장 등을 경질하고 북한에 저자세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국정원장에 임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소수 야당 지도자로서 문재인 정권을 격렬하게 비판해온 박지원이다.
박지원씨는 2000년 김대중 & 김정일 정상 회담 때 협상의 막후를 담당하고 정상회담실현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을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전과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접근은 그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처음 일본에 와서 도쿄 올림픽을 이용하여 미일 남북 4개국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고 다녔다.
그 후 한일의원연맹 간부이자,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의 강창일 전 의원을 일본 대사로 임명했다.
文在寅政権は北朝鮮の合意破りに抗議せず、むしろ対北交渉の担当者だった国家情報院長らを更迭して、北朝鮮におもねった。文在寅大統領が後任の国情院長に任命したのが、少数野党リーダーとして文在寅政権を激しく批判し続けてきた朴智元氏だった。朴智元氏は2000年、金大中・金正日首脳会談の際、裏交渉を担当し、首脳会談実現のために4億5千万ドルの裏金を、国情院を使って北朝鮮に送金し、有罪判決を受けて刑務所に入っていた前科がある。文在寅政権の対日接近は、その朴智元国情院長訪日から始まった。彼は昨年11月はじめ日本にきて、東京オリンピックを利用して日米南北4カ国の首脳会談をしようと提案して回った。その後、韓日議員連盟幹部の訪日があり、東京大学で博士号をとった知日派の姜昌一前議員を日本大使に任命した。
강창일은 북방영토방문과 일왕에 대한 예의를 결여한 발언 등의 과거의 언동으로 일본 국내에서 비판받아온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진영에서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강창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언동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선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접근은 지난해 11월 박지원 국정원장 방일에서 시작되었다.
姜昌一氏は北方領土訪問や天皇陛下への礼儀を欠く発言など過去の言動で日本国内から批判されたが、文在寅政権としては左派陣営で日本語を自由に話す知日派の人材が彼しかいなかったため、過去の言動の検証をきちんとせずに人選したのだろう。つまり、文在寅政権の対日接近は昨年11月の朴智元国情院長訪日から始まっている。
박지원 원장은 문재인 정권에게는 남북 관계를 다시 호전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접근하려는 발언의 동기도 남북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유화제스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전시노동자와 위안부 판결에 의해 발생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하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자세가 맞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소개한 회견에서 일본 측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었다.
朴智元院長は文在寅政権にとって南北関係を再度好転させるための切り札的人物だ。そう考えると今回の文在寅大統領の日本接近発言の動機も南北関係改善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理解できる。日本は原則的立場崩すな菅義偉政権は文在寅政権の接近アピールに対して、距離を置いている。日韓関係を改善したいなら戦時労働者と慰安婦問題の判決によって発生している国際法違反状態を韓国政府の責任で解消せよという原則的立場を崩さずにいる。この姿勢は正しい。文在寅大統領は冒頭に紹介した会見で、日本側と協議して解決策を探したい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た。
그러나 국제법 위반의 판결 결과로 발생한 관계 악화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일본 외교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국제법상 '해결됨'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과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2018년 10월의 전시노동자 판결과 올해 1월의 위안부 판결에 대하여는 그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발을 디딘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 자세는 평가가 받을 만하다.
しかし、国際法違反の判決の結果生まれている関係悪化は韓国の国内問題であり、外交交渉の対象ではない。これまでの日本外交は、日韓関係が悪化すると国際法上の「解決済み」という原則を崩して、謝罪し人道支援するということをくり返してきた。しかし、2018年10月の戦時労働者判決と今年1月の慰安婦判決に対しては、そのような過去の間違いをくり返さず、歴史的事実に踏み込んだ反論を展開している。その姿勢は評価できる。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1월 위안부문제에 대한 기존의 일본어, 영어, 독일어 이외에 한국어 버전을 올려 "강제연행되었다는 성노예 20만명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부정하고 그 이유까지 명기했다.
올해 1월 8일에는 위안부판결이 나오자 "이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고 역시 한국어로도 명기 했다.
外務省はホームページで昨年11月、慰安婦問題に関して従来の日本語、英語、ドイツ語に加えて韓国語版をアップして「強制連行、性奴隷、20万人」説について「史実に基づくとは言いがたい」とはっきり否定してその理由を明記した。1月8日の慰安婦不当判決が出ると、HPをすぐに改訂して「この判決は、国際法及び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日本としては、韓国に対し、国家として自らの責任で直ちに 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改めて強く求めていく方針である」とやはり韓国語でも明記した。
일본 국내 전문가 중에는 아직도 한국과 대화를 하고 해결하라는 주장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있다. 기무라 줄기 고베대학 교수는 산케이 신문 (2 월 3 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과 위안부 두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한국만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話し合い解決」は暴論ところが、日本国内の専門家の中には、いまだに韓国と話し合いをして解決せよという暴論を公然と主張する者がいる。木村幹神戸大学教授は産経新聞（2月3日）のインタビューで次のように語っている。
日本政府は徴用工、慰安婦両問題の解決策を韓国政府に求め、提案をはねつけ続けている。この状況は米国や国際社会に、「韓国だけが関係改善に向けた努力をしている」と受け取られる懸念があり、得策ではない。
(중략)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전후에 계속해서 협상해왔다. 또한 징용 공이나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자체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불리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무라 교수 같은 전문가의 폭론에 속지 않고 민관이 협력하여 전시노동자와 위안부 문제의 사실관계의 오류를 국제 사회에 홍보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中略）歴史認識問題をめぐって日韓は、戦後ずっと交渉してきた。また、徴用工や慰安婦問題は事実関係の誤りを主張したところで国際社会で理解されにくく、日本には不利な問題でもある。木村教授のような専門家の暴論に惑わされず、官民が協力して戦時労働者と慰安婦問題での事実関係の誤りを国際社会に広報していくべきだと強く主張した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