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위안부 문제를 다룬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제하 논문을 둘러싸고 국내 언론이 또 한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현지에서 하버드대 한국인 유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램자이어 교수를 비난하고 그의 사과와 논문 철회를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국내 언론은 이를 중계방송 하듯 전하며 램자이어 교수의 학술논문을 ‘망언’으로 매도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정대협 등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위안부 성노 예설을 널리 유포시켜 왔다. 그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검증은 국내에서 박유하 교수, 이영훈 교수, 류석춘 교수 등이 시도했지만, 이는 반일 민족주의에 충만한 언론, 운동 단체와 그에 동조한 사법부에 의해서 늘 좌절돼야만 했다. 우리는 이번 램자이어 교 수 논문에 대한 논란 또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램자이어 교수는 이번에 정식으로 법경제학 국제학술 지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논문을 투고하여 동료심사 등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게재승인을 받았다 는 사실이다. 국제 학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나아가서 논 쟁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사안에 대해서, 왜 학문과는 무관한 외 부세력이 망언 운운하며 토론 자체를 막으려고 시도하려는 것인가. 국내 언론의 호들갑과는 달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실은 ‘위안부=매춘부’을 입증 하고자 하는 내용의 논문이 아니다. 논문은 성노예설의 시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안소 업주와 위안부 간의 독특한 계약형태 및 계약조건을 게임이론의 ‘신뢰할만한 서약(credible commitments)’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논문은 일본과 조선의 국내 매춘업에서 업주와 여성 간에 왜 거액의 전차금(前借金)을 주고받는 연한(年限) 계약 을 맺었는지, 업주와 여성 간의 독특한 수익 분배 방식은 왜 생겼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구명하였다. 더욱이 위안부의 경우는 그 상대가 평시 군인도 아닌 전시의 군인이기에 선금, 임금,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민간인을 상대하는 기존 매춘부와는 다 른 존재였음도 논증하였다.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의 계약을 일단 자발적인 것으로 전제한 것은 경제학적 관점 에서는 이해할만하다. 경제학에서는 강제연행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시장거래 보다 휠씬 비용이 많이 드는 비합리적 선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논문은 일본 내 공창제하 창기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설명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과 일본 본토의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구체적 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특히 매춘업자의 횡포가 심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 하고 있다. 램자이어 교수 논문의 논증이 과연 철저하였는지, 또는 그 어떤 학문적 결함이 있는 지는 후속논문과 관련 학술토론을 통해 앞으로 차근차근 가려질 것이다. 상아탑은 사 회와는 일정 부분 독립되어 ‘위안부 문제’처럼 사회가 터부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도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개적이고 엄밀한 논쟁은 필경 건전한 학구적 과 정의 반석이다. 2.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논란과 관련 하바드 한국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램자이어 교수의 사과와 학술지 측에 느닷없이 논문철회부터 요구하고 나선 반학문적 망동에 특히 경악하며,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행태 에 대해서만큼은 굳이 지목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논문철회(retraction)’는 논문에서 혹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나 학술지 가 자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취하는 제재 조치다. 아직 논문 내용과 관련 학문적 공 동체에서 어떤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의견, 관점이 다를 뿐인 문제 를 두고 학생들이 학문의 자유라는 상아탑 지고의 가치를 짓밟으려 하는 모습을 국제 학계와 선학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하바드 교내 학생지인 ‘하바드크림슨’에 게재된 한 한국계 학생의 비판 기사 정 도를 제외하고 현 시점 해외 언론에서는 램자이어 교수 논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 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전문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학문 의 관례와 논리로 정리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해외 언론들은 암묵적으로 동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번 하바드 한국계 학생들의 반학문적 행태야말로 해외 언론들 의 심각한 비판적 기삿거리가 되고 이에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를 주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학생들을 그렇게 이끈 불온한 어른들이 있었다면 먼저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3. 한편, 우리는 이번 램자이어 교수 논문 논란이 그의 논문 내용보다는 그의 신상에 더 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도 경계하고자 한다. 주로 유년 시절 그가 일본에서 장 기간 체류했다는 것, 미쓰비시 기금교수라는 것,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것 등 등과 관련한 이야기다. 사회적 함의가 담긴 주장을 하는 학자와 관련해 이해관계충돌(conflict of interest) 등 보다 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검증은 반드시 램자이어 교수를 비난하는 쪽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란 모름지기 인기 없는 주장이나 불편한 주장을 펼치는 이에게 도 공명정대한 대우,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최고 명문대 로스쿨 소속 학자로서 램자이어 교수가 그 학문적 업적이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조명되어야 한다. 4. 국제 학계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성노예’ 개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서까지도 찬반의 다 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오직 국내에서만 학문과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있는 운동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 술적 깊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추수한 국제기구의 경직된 입장만이 주요한 권위가 되어 아예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자체를 가로막아 온 것이 어언 십 수년째다. 기왕에 벌어진 국제 학계에서의 위안부 문제 토론에 한국도 참여해 일정한 발언권을 얻고자 한다면, 무모한 실력행사나 주제넘은 거짓 ‘팩트체크’ 따위가 아니라 이제는 엄정한 사실로부터 출발해 학문적 논리로 쌓아 올린 주장을 개발해 제시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성역도 두지 않는 토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설이 무오류의 신성불가침 영역일 수는 없다. 관련 토론은 위안부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에는 더더구나 요구되는 의무이다. 2021년 2월 9일 [연명인]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류석춘(전 연세대 교수), 주익종(이승만학당 교사), 정안기 (전 고려대 연구교수),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국사교과서연구소 장),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황의원(미디어워치 대표), 김기수(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이동환(한반도의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충청지부 장, 변호사), 김소연(변호사)
ハーバード大教授の慰安婦論文、
慰安婦問題に対する本格的討論の契機にすべきだ
米国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 John Mark Ramseyer教授の慰安婦問題を扱った「太平洋戦争当時の性契約(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という題の論文をめぐって韓国国内マスコミがまた再び魔女狩りを行っている。現地ではハーバード大学韓国人留学生会という名でラムザイヤー教授を非難し彼の謝罪と論文撤回を要求する連判状を回すことがなされ、韓国国内言論はこれを中継で放送するように伝え、同教授の学術論文を「妄言」と罵倒している
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この間、挺身隊対策協議会などの運動団体が中心となって慰安婦性奴隷説を広く流布させてきた。それに対する学術的討論と検証は韓国国内で朴裕河教授、李栄薫教授、柳錫春教授などが試みたが、反日民族主義に充満した言論、運動団体とそれに同調した司法によっていつも挫折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私たちは今回の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に対する論議もまた、そのような前轍を踏むのではないかという深い憂慮を表明せざるをえない。
1.
まず明確にしておきたいのは、ラムザイヤー教授は今回、正式に法経済学国際学術誌である「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に論文を投稿して査読などの適切な評価過程を経て掲載の承認を受けたという事実だ。国際学界の専門家たちの間で論文の独創性が認められ、論争の対象になるだけの価値があると評価された事案に対して、なぜ学問とは関係がない外部勢力が妄言云々して討論自体を止めさせようと試みるのか。
韓国国内の言論の大騒ぎとは異なり、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は実は「慰安婦=売春婦」を立証しようとした内容の論文でない。論文は性奴隷説の見方では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慰安所事業主と慰安婦間の独特の契約形態および契約条件をゲームの理論の「信頼に足る誓約(credible commitments)」概念で説明したものだ。論文は日本と朝鮮の国内売春業で事業主と女性の間になぜ巨額の前借金をやりとりする年限契約を結んだのか、事業主と女性の間の独特の収益分配方式はどのようにして生まれたのかを法経済学的観点で究明した。さらに慰安婦の場合はその相手が平時の軍人ではなく戦時の軍人なので前渡し金、賃金、期間などすべての条件が民間人を相手にする既存の売春婦とは違った存在だったことも論証した。
ラムザイヤー教授が慰安婦の契約を、一旦自発的なものとして前提したことは経済学的観点では理解するに値する。経済学では強制連行のような強制性がある措置は市場取取引よりはるかに費用が多くかかる非合理的選択と見るためだ。ただし、論文は日本国内の公娼制度下の娼妓の労働条件に関する説明はもちろん、植民地朝鮮の女性が慰安婦になる過程と日本本土の女性が慰安婦になる過程に差があるという説明も具体的にしている。朝鮮では特に売春業者の横暴が激しかったという具体的な資料も提示している。
ラムザイヤー教授論文の論証が果たして徹底していたのか、あるいはどのような学問的欠陥があるかは、後続する論文と関連する学術討論を通じて今後少しづつ明らかになるだろう。象牙の塔は社会とは一定程度、独立して「慰安婦問題」のように社会がダブー視している主題に対しても激しい討論をなす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過程自体が社会全体の知的水準を引き上げる役割をするためだ。公開的で厳密な論争は結局、健全な学究的過程の礎だ。
2.
そうした点で私たちは今回の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問題と関連して、ハーバード大学の韓国系学生たちを中心にラムザイヤー教授に謝罪を、学術誌側に唐突な論文撤回を要求した反学問的妄動に特に驚き、あたかも中国の「文化大革命」を連想させるこのようなやり方に対してだけは、強く注目し批判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する。
「論文撤回(retraction)」は論文に深刻な不正行為が発見された場合や学術誌が自らの調査後に最終的に取る制裁措置だ。まだ論文内容と関連して学問的共同体でいかなる本格的な議論もなされる前に、単純に意見、観点が違うというだけの問題について、学生たちが学問の自由という象牙の塔の至高の価値を踏みにじろうとする姿を国際学界と先学は果たしてどのように見るだろうか。
実際、ハーバード大学の学生紙「ハーバード・クリムゾン」に掲載された1人の韓国系学生の批判記事程度を除いて現時点で海外言論では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の問題を扱っている記事を探すことは容易ではない。専門的な主題でもあるが、この事案は基本的に学問の慣例と論理によって整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事案だという点を海外言論は暗黙的に同意しているためだ。
そうした点でかえって今回のハーバード大学韓国系学生たちの反学問的なやり方こそが海外言論の深刻な批判的記事の対象となり、これに対してまた一つの「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の口実を与えないのかと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もし学生たちをそのように導いた不穏な大人たちがいたとすれば、まず痛烈な反省を促す。
3.
一方、私たちは今回の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に対する論議が彼の論文内容よりは彼の身の上により一層関心を傾けている状況にも警戒しようと思う。主に幼年時期に彼が日本に長期間滞在したということ、三菱基金の教授だということ、日本から勲章を受けたということなどと関連した話だ。
社会的な内容が含まれる主張をする学者と関連して、利害関係衝突(conflict of interest)などより広い主題で討論がなされることそれ自体は間違ってはいない。だが、そのような検証は必ずラムザイヤー教授を非難する側に対しても公平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なぜなら「学問の自由」というものはおそらく、人気がない主張や都合の悪い主張を展開する者にも公明正大な待遇、手続きを保障する権利をいうためだ。
そのような次元からアメリカの最高名門大学のロースクール所属学者としてラムザイヤー教授は、その学問的業績が学界で客観的に広く認められているという事実も必ず照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4.
国際学界ではこの間、慰安婦問題と関連して「強制連行」があったのかなかったのか、または「性的奴隷」概念が適切なのか適切でないのかという根本的な争点に対してまでも、賛否の多様な議論が存在してきた。
ただ韓国国内だけで、学問とは関係がなかったり距離がある運動団体と市民団体、そして学術的深さがない一方的な主張を推進する国際機構の硬直した立場だけが主要な権威になって、この問題に対する討論自体をはじめから遮断してきて十数年になる。
すでになされている国際学界での慰安婦問題の討論に韓国も参加して一定の発言権を得ようと思うならば、無謀な実力行使や分不相応な偽りの「ファクト・チェック」などでなく、いまこそ厳正な事実から出発して学問的論理によって積み上げた主張を開発し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そして、そうするためにもそれに先だって要求されるのは、慰安婦問題に対するどんな聖域も設けない討論だ。日本軍慰安婦性奴隷説が無誤謬の神聖不可侵領域になってはならない。
関連する討論は慰安婦問題の当事国である大韓民国に最も要求される義務だ。
2021年2月9日
連名者
李栄薫（李承晩学堂校長）、柳錫春（前延世大学教授）、朱益鍾（李承晩学堂教師）、鄭安基（前高麗大学研究教授）、李宇衍（落星台経済研究所研究委員）、金炳憲（国史教科書研究所長）、崔德孝（韓国人権ニュース代表）、黃意元（メデイア・ウォッチ代表）、金基洙（自由と統一に向かう弁護士連帯共同代表、弁護士）、李ドンフアン（韓半島の人権と統一のための弁護士の会忠清支部長、弁護士）、金素延（弁護士）
2021年2月9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