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時論)■
ㅡ 문재인 정부의 일엽장목(一葉障目) 리더십과 엄이도종(掩耳盜鐘) 통치 ㅡ
사의(辭意)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출근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아침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친(親)정권 검사들을 유임·영전시킨 지난 2월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되었던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었다. 신 수석이 일단 ‘(민정수석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했으니 신 수석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박범계 법무장관의 처신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당일 오후에 발표된 고검 검사급(부장·차장 검사) 인사에서 ‘월성 원전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들이 모두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신 수석의 선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 수석이 업무복귀 조건으로 이번 인사를 놓고 박 장관과 타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수석의 사표와 업무복귀 선언은 문 대통령에겐 곤혹스런 숙제가 될 것이다. 추미애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문 정권 검찰총장”이라며 검사 출신 신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중요한 검찰 인사에서는 윤 총장과 신 수석을 배제하고 자신의 수족들만 심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비단 검찰 문제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서도 갈등과 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은 아직 이르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서는 5차 지원금 지급 얘길 꺼냈고,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3월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당의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 국가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가 얼마 후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전국민 지급’을 거론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취임 직후 전 정권의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맹비난하며 파기선언까지 했던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위안부 합의는 엄연한 국가간 합의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전체 원전 축소' 찬성 의견이 과반수인 점만을 들어 "오늘 국무회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명칭 그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에 관한 공론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일 뿐이지 ‘탈원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미래에 대한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국민의 뜻’이라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역사적 첫걸음’인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과문에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아 판사들 사이에선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비판과 함께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하나 하나 들어가며 비판하는 글도 돌고 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이 2011년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것을 빗대어 “물러나서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나 하라”고 했다.
이 지경의 사태에도 뻔뻔하게 버티는 대법원장이나 남의 나라 얘기인 듯 꿀먹은 벙어리 꼴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드높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난처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일들은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을 바꾸는 “공은 나에게, 탓은 부하에게”일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
매년 한 해의 세태를 풍자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교수신문」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선정한 사자성어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이었다.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정책 강행”, “독단적으로 처리해 놓고 자화자찬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불만에 전혀 유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엄이도종이란 말은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이다. 중국 춘추시대에 종을 훔쳐 도망가려던 도적이 무거운 종을 망치로 깨서 가져가려고 했다. 망치로 종을 내려치는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 종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고 종을 깼다는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일화다. 자신이 종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교훈이다.
「교수신문」이 2021년에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의미의 신조어인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청와대가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없이 넘어가려 하면서, 나무 잎사귀 하나로 눈을 가려 앞을 내다보지 못 하듯이 누구나 아는 일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엽장목(一葉障目)의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치 키워드야말로 ‘엄이도종’이라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2021. 2 23.
나라지킴이고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