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주제

1. 대주제 : 대한민국 교육현황과 극복방안

2. 소주제: ① 전교조에 포획된 공교육 살려내기
②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방안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로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나 곧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국이전의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현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현황과 그 극복방안을 대주제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및 소속 노조원교사들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실태를 수집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교육을 살려내기 위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한편, 교육의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어야할 교육분야는 단연코 사학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학과 전교조의 활동이 충돌하여 사학의 자율성이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본 연구는 전교조의 실태를 고증하여, 전교조가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거대담론 수준의 대주제를 정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제약이 많고 공포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보고서는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