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백서의 놀라운 '친중 반일 "
한국 국방백서의 놀라운 '친중 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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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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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基研기획위원 겸 연구원 ·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에 군이 대처해
한국 국방 백서의 놀라운 '친중 반일 "

니시오카쓰토무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기획위원 겸 연구원 ·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

한국은 중국에 이끌려 대륙 국가로 회귀 할 것인가? 건국 이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으로 안보를 공고히 하고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길이를 이루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륙과의 관계를 차단했기 때문에 해양 국가의 일원이 되어 발전했다고 할 수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서 위치가 바뀌었다.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전화 회담을 갖고 중국 공산당 성립 100 주년에 축하의 말을 전했다.바이든 대통령과이 전화회담은 2월 4일이었다. 2월 14일 설날 문대통령은 이웃나라에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으로 했고 일본어는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에 한국군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2월 2일 발표된 한국의 국방 백서를 읽고 나니 문재인정권 하의 한국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 국방 백서는 2 년마다 발행된다. 2년 전 백서에서는 "동반자"라고 하고 있던 일본을 이번에는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일본과의 국방 관계 발전의 장애요소로 ①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 된 역사인식 ② 다케시마 (백서에서 '독도'로 표기)에 대한 영유권 주장 ③ 한국 함선에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일방적인 미디어 발표 ④ (對 韓) 수출 관리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 문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 엄격하게 다룬다"라고 밝히는 한편, 공통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백서의 내용은 다른 나라의 역사인식에 대해 군사력으로 대처하겠다는 도를 넘은 서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백서에는 독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기가 연습하는 큰 사진도 게재되고 있다.
또한 백서는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어 '적'이라는 평가는 빼버렸다. 북한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김대중정권이 그 기술을 삭제했다.  그 뒤 2010년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의 군대는 적'이라는 표현으로 국방백서에 '적'을 부활시켰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다시 사라진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군은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하였는데 이 말은 일본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을 일체하지 않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기술되어 국방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은 한국 국방백서 '국방협력'의 파트에 담겨 있다. 
그런데 중국과는 좋은 관계로, 그 다음에 일본과의 대립 관계로 적혀있다. 그 뒤에는 러시아, 동남아시아아, 인도, 중동 등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대립적인 설명은 일절 없다. 즉 한국국군에게 협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세계에서 일본뿐이라고 국방 백서는 말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하의 한국군은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하고, 일본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이웃 나라로, 중국은'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보고 있다. 즉 한국군은 일본을 경시하고 있다. (끝)

 

韓国国防白書の驚くべき「親中反日」

国基研企画委員兼研究員・麗澤大学客員教授 西岡力

韓国は中国に引き寄せられ、大陸国家に回帰するのか。建国以来、韓国は自由民主国家 として米国との軍事同盟で安全保障を強固にし、日本との友好関係を拡大しつつ、経済成 長を遂げた。北朝鮮という存在が大陸との関係を遮断したため、海洋国家の一員となって 発展したと言える。ところが、文在寅政権になって、韓国の立ち位置が変わった。 

 バイデン米新大統領の就任直後の 1 月 26 日、文在寅大統領は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 電話会談を行い、中国共産党成立 100 周年にお祝いの言葉を述べた。

バイデン大統領との 電話会談は 2 月 4 日だった。2 月 14 日の旧正月、文大統領は SNS で近隣諸国へ新年の メッセージを発信したが、韓国語、英語、中国語だけで、日本語はなかった。 ●日本の歴史認識に軍が対処 2 月 2 日に公表された韓国の国防白書を読んで、文政権下の韓国がどこへ進もうとして いるのかがよく分かった。

国防白書は 2 年ごとに出される。2 年前の白書で「同伴者」と していた日本を、今回は「隣国」と表現した。その上で、日本との国防関係発展の障害と して、①一部政治家の歪曲した歴史認識②竹島(白書では「独島」と表記)に対する領有 権主張③韓国艦船への自衛隊哨戒機の「威嚇」飛行と「事実をごまかした一方的なメディ ア発表」④対韓輸出管理―を列挙した。

さらに、「日本の歴史歪曲、竹島に対する不当な領有権主張、懸案問題での一方的かつ恣 意的な措置に対しては、今後も断固厳しく対処する。一方、共通の安保懸案については、 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のため、継続的に協力していく」と記した。

他国の歴 史認識について軍として対処するという、一線を越えた記述だ。また、白書には竹島上空 で韓国空軍機が演習する大きな写真も掲載されている。

●中国は「戦略的協力同伴者」 北朝鮮に対しては前回に続き「敵」という位置づけを落とした。

北朝鮮は 1995 年から 2000 年まで「主敵」とされていたが、金大中政権がその記述を落とした。

2010 年に李明 博政権が「北の政権と北の軍は敵」との表現で「敵」を復活させた。文政権になってそれ が消えた。それどころか、「わが軍は韓国の主権、国土、国民、財産を脅かし、侵害する勢 力をわれわれの敵と見なす」として、日本も敵と見なし得る表現となっている。

中国に対しては批判を一切行わず、「戦略的協力同伴者関係」とされ、国防協力が順調に 進んでいることが強調された。 このような各国についての記述は国防協力の章にあるのだが、まず中国との良好な関係 が書かれ、その次に日本との対立的関係が書かれている。その後ろにはロシア、東南アジ ア、インド、中東などとの関係を取り上げているが、対立的な記述は一切ない。つまり韓 国軍にとって協力への障害があるのは、世界で日本だけと国防白書は言っているのだ。

文在寅政権下の韓国軍が、北朝鮮は敵でない、日本は同伴者でなくただの隣国、中国は 「戦略的協力同伴者」と見ていることの意味を、我々は軽視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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