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道峰’에서 생각하여보는, ‘2022년 4월 우리는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여덟 번째 글

“문재인도 국민의 힘도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화합·실용·품격·헌신세력의 탄생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한국정치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도 아니요, 금수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사의 흉내를 내야하는 자가 금수의 흉내를 내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닌 중간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동물의 사회다. 하루 빨리 동물의 본성이 지배하는 정치가 식물의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동물들이 게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관계이다. 잘못하면 추잡한 해악과 소름끼칠만한 죄악이 난무해지기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그러한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모든 국민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보다 나은 사회와 세계의 창조에로 지향케 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기 십상인 ‘동물의 세계’를 서로 나누고 어울려 살며 꽃을 피우고 산소를 뿜어 관련이 없는 자들마저 기쁘게 하는 ‘식물의 세계’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캄캄한 밤중 하이에나 세상이다.

국가와 국민에 빛을 드리우지 못하고 암흑의 동굴에서 이전투구로 자기들 밥그릇만을 챙기고 있다. 

자신을 죽여, 죽은 것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윤동주 시인만큼은 못되더라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기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잘됨을 먼저 비는 자가 정치를 해야 정치가 本錢을 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살림, 국가의 장래와 비전, 너와 나가 함께 어울려 잘사는 길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만을 위하여 투혼을 불사른다. 그래서 밤낮 정쟁만이 있다.

국민이 그들에게 속기도 하지만 언제나 속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반 정도가 투표하고 싶은 정당도 후보도 없다고 한다. 투표도 국민의 의무라고 하니 마지못해 한다. 민주당도 밉고 꼴 뵈기도 싫지만 국민의 힘은 더 미우니 민주당을 찍는다는 사람도 많다. 

■희망과 비전이 없는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폭정은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뜻이 있는 정치인은 선거 공학적으로 득표에는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당장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네 편과 내편을 나누는 프레임의 정치, 분할 지배 기술은 쓰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치유되지 않는 영호남 지역감정에 이어 호남과 비호남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다.
국민의 반 정도는 호남인을 ‘애 까심’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호남인의 7할은 'My Way, 나의 길을 가련다.'이다.
민심이 문정권의 실정으로 많이 떠났음에도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아직 모른다. 
전 국민의 30% 근방인  호남인은 굳게 뭉쳐있다. 

여기에 한국인의 20% 정도는 강한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늘 앞서는 국민의 정서와 심리로 인해, 지금 한국선거는 구조적으로 민주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30∼40대엔 집과 양육, 50대 이상에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도 절실하다. 자살율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자기 일 자기 살림살이처럼 고민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대통령부터가 虛堂이다. 

나는 소주성 정책(소득주도 성장)이 한창 추진되던 때 청와대 비서실에 편지를 썼다. 
돌아온 것은 단 석 줄, “건의에 감사한다. 자본주의와 성장 위주 경제 정책의 어두운 점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것이니, 협조를 바란다.”는 답장을 받았다. 

나라 경제가 빨리 망하게 하는 데 확실하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탈 원전 정책 검토를 해 달라.’고, 간절하고도 애절한 글을 많이도 썼다. 

이일은 어찌된 일인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타부타 답변한마디 없다. 
문재인 정권은 무늬만 진보정권일 뿐 수구꼴통 정권이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권이다. ‘고집·고소·고립’ 정권이다. 

국민 대다수보다는 자신들을 무조건 따르는 맹신주의자들, 호남 좌파 언론을 잡아 3점만 나면 선거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정권이다. 

규정하기가 한없이 어려운 정의를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오른 손에 들고 말로만 평등을 왼손에 들고, 

그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소중한 자유는 하위개념으로 처박고 국민의 집 장만 등 소박한 꿈을 박살낸 문재인 정권은 양당정치제도가 낳은 최대의 수혜자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파트너인 ‘국민의 힘’은 어떤 꼴인가. 국민은 그들이 더 밉다고 한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고, 위력을 보여줄 똑똑한 정책대안 하나 없다. 보수의 상징인 품격도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것이 약점인 진보파와 ‘도긴개긴’이다. 

국민의 65%가 안 된다는 ‘탈 원전’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악법에도 대안 하나 못 마련한다. 무 뇌 집단 이라고 보아야한다. 
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유린하는 ‘유아교육법’에 울고 있는 유치원장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포퓰리즘 정서에 희생양이 되는 국민의 땀과 눈물은 누가 닦아주어야 하는지 아득함을 느꼈다.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독재와 폭정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돈 몇 십 조원을 들여 벌인다는, 부산 가덕도 신 공항 개발,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다 거짓말이다.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하면 지역도 나라도 다 망하는 일을 정치하는 자들이 표를 얻고 생색내기 위해 하는 짓이다.
이런 일을 막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국민의 힘에게 있다. 아무런 의지도 노력도 없고 땀도 눈물도 안 흘리면서 집권 플랜을 가동한다고 하는가?

적대적 공존의 달콤한 침대에 누워 안락한 오수를 즐기고 있게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정당구조,  그것이 양대 정당제다. 

정당법과 선거법이 국민이야 좋든 싫든 자장면 아니면 우동만 먹게 뒷받침 해놓았다. 불어있든 말든 먹어야 한다.  그들이 짜고 고스톱 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놓았다. 

180석의 여당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게 되어 있는 ‘패스트 트랙’을 밀어부치는 전가의 보도처럼 쓴다.

야당은 무조건 발목을 잡고 여당은 싸울 줄도 모르고 힘도 없는 야당의 목줄을 잡고 흔들어버린다. 

싸우는 것도 국가적 의제는 거의 없다. 누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 

코로나를 앞세워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유린하고 국민을 숨도 못쉬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도 공권력을 휘두르기만 바쁘고 야당은 고치지도 못한다. 

초기에 중국인 입국만 막았더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다지 힘들지 않아도 될 공공의식이 철저한 국민성을 가진 백성이다. 

■양식과 상식, 헌신과 애국심을 가진 제3의 새 정치세력의 결집으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내야 나라가 산다.   

현 양당제 하에서는,  내년 대선 후 보수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매우 어지러워진다.

 광화문 4거리가 정권을 반대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의하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완충 정치세력도 없다. All or Nothing 밖에 없는 극단적 대립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정치인, 청렴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뜻을 모으면 일 년 여 남은 기간에  나라의 중심을 잡고 대권에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의 탄생은 충분하다고 본다.  

국민의 50%는 마음을 주어 사랑할 정당이 없다. 

참신한 정치인도 좋고, 기존 정당, 여든 야든 어느 정당에 소속되었든 선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정치인이면  상관없다. 
헌신 희생 애국심이 가득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데 반대 견해를 갖는 분들은 뛰쳐나와야 한다고 본다. 
안보에 대해 가치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탈당하여야 한다. 

보수 세력도 재편성되어야 한다. 
박 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 강을 건너니 마느니 따지고 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조금씩 잘못이 있었고, 탄핵을 추진한 측도 가담한 측도 말리지 못한 측도 다 잘못이 있었다. 
아픔이었다. 다 반성하면 된다. 

광주 5.18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포용하기 어렵다. 이념이 기준이 아닌 중도 실용 화합 정당이지만 사실과 과학에 입각하지 않고 비과학적 비이성적 사고에 현혹된 사람들은 참 정치를 할 수가 없어서다. 

https://youtu.be/CKuEegT1czE

■나는 길이 잘 안 보이는 안개 속에 쌓여 있을 때는 삼도봉에 오른다.

삼도봉은 충북 영동, 전북 진안, 경북 김천의 경계에 있는 봉우리다.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통합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충청의 양반 정신이 중심을 잡고, 영호남을 아우르면 좋겠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구분 개념이 아니다. 포용과 관용의 기개를 가진 정신적 측면을 말한다. 

어차피 키 플레이어가 중요하다.

늘 한국 정치지형은 상당부분 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국민에게 인지도가 없는 인물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다. 

확정적인 예측은 아직은 어렵다.
윤석열이 깃발을 들 수도 있겠다.
여든 야든 진정한 나라발전을 꿈꾸고 한국 정치판을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꾸는 새 정치를 꿈꾸는 이들이 모였으면 한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장 기표 선생 등 명망 있는 원로 양심세력, 현 야당에서 개혁 희구 세력 , 민주당에서 좌파 이념 과 운동권 위선에 신물 난 세력, 뛰어난 행정· 경제· 과학 기술 전문가 집단, 미래 청년 세력 등 인적 기반은 충분히 있다.

지방자치 선거와 맞물려 올곧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에게는 기존의 굳은 정치인과 겨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흑백논리에 기반을 둔 한국 정치문화의 어두운 그림자와 양당정치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가,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는 제 자리에 설 수 있는 정치구조 개편에 더 할 나위없는 기회의 새 봄이 오고 있다.
아테네의 봄과 프라하의 봄을 넘는 제3의 봄, 한강의 봄,삼도봉의 봄을 우리는 창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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