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정지환 KBS 前 보도국장이 양승동 KBS의 부당한 중징 계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요청사건 기각> 1 심 판정을 취소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금요일(3월 5일) 밤 역사적인 판정을 또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양승동 KBS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박영환 KBS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취소,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유지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해 양승동 KBS가 내 렸던 인사징계 조치가 부당함을 확인했다.
이는 양승동 KBS 체제가 들어선 뒤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 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 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양승동 KBS가 <부당징계 취소>라는 중노위의 행정처분에 대 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항소ㆍ상소하더라도 행정법원 → 고 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번 판정결과가 유리 하게 작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에서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초심 (1심)에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됐는데 이번 재 심 때 중앙노동위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은 KBS 사내 1심과 재심의 징계수위가 동일한 탓에 노동위원회 규칙 에 따라 구제신청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초 심유지로 각하판정을 내렸다.
KBS노동조합은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의 경우에도 정지환, 박영환 前 국장과 징계내용이 같은 <기자정상화 모임> 성명서 참여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승소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가 정지환 前 국장에 이어 박영환,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 손을 들어줌으로써 양승동 KBS와 <진실과미래위원 회>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역사적이고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석훈, 장한식 前 국 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 확인소 송>에서 이번 <중노위> 판정내용이 참고 되면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하는 KBS노동조합의 2021. 3. 7. 자 성명서 전문이다.
중노위 “양승동 KBS의 부당징계를 취소하라”
<진미위> 불법성 부당성 확인 잇따라
지난 1월말 정지환 KBS 前 보도국장이 양승동 KBS의 부당한 중징 계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요청사건 기각> 1 심 판정을 취소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금요일(3월 5일) 밤 역사적인 판정을 또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양승동 KBS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박영환 KBS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취소,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선 초심(1심) 유지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해 양승동 KBS가 내 렸던 인사징계 조치가 부당함을 확인했다. 이는 양승동 KBS 체제가 들어선 뒤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 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 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양승동 KBS가 <부당징계 취소>라는 중노위의 행정처분에 대 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항소ㆍ상소하더라도 행정법원 → 고 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번 판정결과가 유리 하게 작용하면서 역사적인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이번 판정에서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초심 (1심)에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됐는데 이번 재 심 때 중앙노동위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은 KBS 사내 1심과 재심의 징계수위가 동일한 탓에 노동위원회 규칙 에 따라 구제신청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초 심유지로 각하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강석훈, 장한식 前 국장의 경우에도 정지환, 박영환 前 국장과 징계내용이 같은 <기자정상화 모임> 성명서 참여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승소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석훈, 장한식 前 국 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 확인소 송>에서 이번 <중노위> 판정내용이 참고 되면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 재심 심판부가 정지환 前 국장에 이어 박영환, 이제원 前 국장에 대해 손을 들어줌으로써 양승동 KBS와 <진실과미래위원 회>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역사적이고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 다고 할 수 있다. 양승동 KBS 체제는 사장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진실과미래위원회> 를 출범시켜 KBS를 불법 복수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1 회사, 1 감사기관> 이란 공공기관 감사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크 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불법 보복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같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징계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KBS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이제 이들에게 반대로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KBS인들은 이제 양승동 KBS 체제와 이에 협조한 내부 자들에게 따지고 물어야 한다.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이른바 보복위원회로 불린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KBS 내부인들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공개한다. 우리는 향후 법률적인 판정과 판결이 잇따를 때마다 어김없이 이 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진미위>의 부당성과 불법성 외에도 양 승동 KBS와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에도 큰 시사 점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지난 4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反 민주적이 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고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는 그동안 그들이 외쳐왔던 公正(공정)과 正義(정의) 등의 가치 가 사실은 자신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는 점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행태 는 과거 보도지침을 내리고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해 생각이 다른 자들을 괴롭히던 군부독재 정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묻지마 식” 분노를 빨아먹고 사는 “진미위 혁명”은 짜릿한 한 순간이었고 지속 가능성도 없었음을 이번 <중노위> 판정은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반면 우리는 선배 세대의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으로 삼 아 “KBS 개혁”을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은 이제 곧 머지않은 시기에 <진미위>라는 짜릿한 분노 의 굿판에서 칼춤을 추었던 세력에 대한 단죄부터 내려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021년 3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