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효한국인권뉴스대표님, [10.03.21 08:19]
[68차성명서]‘국민의힘’은 한일위안부합의를 완수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정대협이 될 것인가
거대야당인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6년 전 어렵사리 성사된 한일위안부합의 정신을 계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이용해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조짐이 이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힘 쪽에서 보여준 반응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반일감정 몰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제2의 정대협을 떠올리게 한다.
국힘 대변인은 1일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관련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더니,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끝내자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징용에 대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뤄졌다고 보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국힘은 2월 16일자 대변인 논평에서도 구 일본군 위안부로 알려진 이용수 씨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판결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2월 13일 나경원 당시 국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논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인 영 킴 의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적 노력을 시사했다.
이러한 국힘의 태도는 한일위안부합의 정신과 전적으로 반한다. 위안부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힘은 자신들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 당이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특히 램지어 교수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도외시한 나경원의 인지능력은 생각이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할만하다.
램지어는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에서 매춘부나 위안부의 매춘숙ㆍ위안소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파악했다. 전시기 상업매춘은 위안소 설치와 검진, 그리고 위안부 이동 등 ‘군의 관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창제라는 합법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위안부는 ‘필수서류’를 갖추어야만 해외의 위안소로 갈 수 있었는데 즉 △승낙서 △인감증명 △호적등본 등 세 서류는 가족 친권자나 호주가 작성,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가족의 동의 및 업주와 가족 친권자 간의 ‘계약’을 강력 시사한다. 이들 서류 외에도 신분증명서와 영업허가원 등은 경찰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작성된 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만약 취업사기와 인신매매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민간에서의 불법적인 사건사고로 볼 일이지 일반화해선 안 된다. 즉 고노담화 등 일본의 사과와 후속조치는 ‘군의 관여’가 주원인임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정세 변화와 함께 모처럼 문재인 정권은 한일간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안부·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위안부합의 존중과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한다는 ‘대위변제안’을 언급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크게 미흡하지만, 이런 와중에 국힘에서 ‘진정 어린 사과’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램지어 논문 철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 또한 반일감정에 편승한 정치집단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ㅈ진ㅅ
역사왜곡과 외교참사를 부르는 위안부·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방기한 채 제2의 정대협으로 전락할 경우, 국힘은 ‘국민의 짐’이라는 오명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3.10.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http://historicaltruth.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