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인 변호사 민병덕,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원구, 변호사 장석윤,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박민제, 변호사 이지형, 변호사 유진빈 총8인(박원순 측 변호사들) 서울중앙지검에 최대집 외 17인을 고발
고 박원순시장의 아들 박주신병역비리의혹을 의학적 소견에 바탕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2015년 경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대집 전 대한의협회장이 박원순, 박주신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최대집 전 대한의협회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이다.
[ 고(故)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립니다 ]
2015년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저는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박원순 측 변호사들에 의해 2015.11.9. 박원순, 박주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제3자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일체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없다가 2020년 5월, 공소시효 만료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검찰 고발 사건을 그대로 두다 공소시효 만료를 수개월 남기고 갑자기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저의 의협회장으로서의 행보, 특히 2020년 1월 중국발 입국 금지 요구와 3월 대구, 경북 1차 대유행 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해 많은 국민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의 시점을 생각하면 지난 의협 8월 투쟁과 9.4 의정합의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치졸한 정치 보복극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으며 단호하고 결연하게 맞서 차제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학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어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소위 ‘명예’를 운위해야 하는 이 상황은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검찰이 굳이 망자의 명예를 소환해 냈으니 저는 형사 피의자로서 저의 방어권을 위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행방이 묘연한 박주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불러, 반드시 공개적 신체검증대에 세우겠습니다.
본 형사 사건의 경과를 간략히 요약합니다.
1) 2015.11.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인 변호사 민병덕,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 이원구, 변호사 장석윤,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박민제, 변호사 이지형, 변호사 유진빈 총8인(박원순 측 변호사들) 서울중앙지검에 최대집 외 17인을 고발.
2) 2020.5.22. 서울중앙지검 송찬우 검사실 1차 검찰 조사
3) 2020.5.27. 서울중앙지검 송찬우 검사실 2차 검찰 조사
4) 2020.10.5. 서울중앙지검 신은정 검사 불구속 기소
5) 2021.3.10. 오전10시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관 514호 법정 제1차 공판
제 변호사는 이 문제에 정통한 차기환 변호사님입니다.
2020.3.9.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