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반미·종북』의 종착지는?
박태우 전 한국외대초빙교수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와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서, 이제 한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미국과 중국 중 우리가 선택할 정도가 되었다는 투의 외교적 발언은 방향성을 상실한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번지수가 잘못된 균형자외교론의 결과물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선각자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을 기반으로 해양세력의 편에서 냉전시대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오늘 날 풍요를 누리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분단도 국복하지 못한 상태서 전개되는 섣부른 균형자외교론은 큰 국익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행한 「대중국공산당소멸선언」을 보면 이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과 정반대된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끌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미·친중·종북의 종착지는 자유대한민국의 파괴요, 전체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남북사회주의 연방제라는 괴물로 귀결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상식에 기반해 합의된 법질서보다 일방적인 독주와 권위주의로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 확장하려는 야욕에 대해서 칼을 뽑은 미국이 죽든지, 중국이 죽든지 일전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일구어 온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역사선언이 있다.
현실이 이러한 지경인데도,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이란 좌파인사는 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서울상공에 폭탄이 떨어지어도 평화를 외치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기야 틈만 나면 북한 도와줄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기상을 뭉개면서 북한편에 서는 발언을 하는 이 사람의 사상적 뿌리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선장노릇을 계속한다면, 파멸과 굴욕, 그리고 가난과 압제라는 구습을 상징하는 전체주의 역사로 퇴화하는 길을 갈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는 진보하는 자유주의 사관이 지배하는 역사보다는, 철지난 주사파논리와 균형감을 상실한 자주논리, 외세배격논리로 무장하고 국가변혁의 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억압과 통제로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개탄스런 정신세계라고 칭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종북·친중·주사파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외교인 이수혁의 아부성 발언은 그의 일생일대의 매우 큰 실언으로 남아 훗 날 잘못된 권력에 부역한 죄과를 스스로 반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러한 이수혁의 망언에 대하여 미 국무부는 즉각 반박논평으로 이미 한국은 오래전에 미국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그 발언의 비현실성을 비판한 것이다.
미국이 대중국공산당전쟁을 선언한 지금이야 말로 주미대사는 “다시 한국은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야 그가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기야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정치슬로건인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전적으로 외면하지 못할 이웃사촌 정권으로 남은 임기동안 반미노선을 강화하여 2022년 3월에 당선될 대통령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아주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짜증스런 비판 한마디로 통일부가 주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은 현 종북정권의 민낯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정적인 면을 노출시킬 것이다.
본격적인 신냉전구도의 한 복판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결국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금까지 쌓아 올린 전략적인 산업기반도 지키고 인권과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숨죽이며 추구하는 탈미·친중노선으로 기운다면 한미일협력구도의 붕괴로 이어져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농후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세컨다리보이컽만 맞아도 대한민국 경제는 큰 충격으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에 「우리공화당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와싱턴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느낀 점은, 재미교포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은 더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반도전문가들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한미동맹 일탈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대정신을 거스르며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나라를 매우 우려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우리공화당이 와싱턴의 National Press Club에서 미국의 백악관출입기자들 30여명을 초청하여 한반도문제를 설명하고 한미관계의 미래를 걱정한 것은 어찌 보면 보수정당의 애국충정이 낳은 진실을 알리는 처절한 노력인 것이다.
조원진 당대표가 1시간에 걸치어 한반도의 어두운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 서석구 변호사와 필자가 영문연설로 박근혜 전대통령의 불법탄핵의 부당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설파하는 과정을 지켜본 미 백안관의 기자들은 매우 진실된 이아기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우리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를 해 주었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ue(AEI)의 Nicholas Everstadt 선임연구원 등 지한파들과 대화에서 미국의 정통보수세력은 한반도가 점점 더 좌경화되면서 반미하는 세력들이 더 확산되며 친중노선으로 치닫는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았다.
지금의 문재인 주사파정권을 대체하는 보수의 대안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밖에 국무부, 국방성, 상하원의 한반도관련자들과의 대화에서 문재인정권의 탈미·친중·종북·반일노선의 종착점이 종국에는 한미동맹균열에서 더 진전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해체와 경제성장동력을 다 파괴 할 실물경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빨리 한미일협력구도의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