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핵무장이 대한민국 살리는 카드
박태우(한국외대초빙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전략으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한국 일본 대만 ‘핵무기 재무장론’은 한국입장에선 매우 진지하게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위한 전략적 선택카드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전쟁선포 후 적극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점을 잘 포착해야 한다.
동아시아 안보분야 주요논의의제라는 언급이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지난 미국 대선직전에 나온 점을 잘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이란 파키스탄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서 한국 일본 대만도 대응카드로 거론되는 것은 그 만큼 중국공산당에 대한 위협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란도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 전망인 상황서 중국공산당을 현실적으로 압박하는 주요카드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핵 비확산정책(NON-proliferation)’을 쉽게 포기는 못하지만 국제정치의 판도는 불투명해서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1991년 ‘주한민군 핵 전술핵’ 철수이후 확장억제정책은 계속유지(EXTENDED DETERRENCE/ 한반도비핵화선언의 명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견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감축설 및 주한미군방위비주둔비용 절감문제’와 맞물린 민감한 의제로 조심스럽게 대화의 초점을 좁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안보체제의 속성상 사실 이 카드는 매우 극단적인 카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강력한 카드라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