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4.23.(금) 8:30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에 참석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참석하여 발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달째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주도하고 계시는 한변의 김태훈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비상시국의 이재오 대표님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 내일모레, 4.25은 법의 날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확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인하는 법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법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는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두 달 이상 부끄러움과 외설의 장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앉아서 온갖 사법 행정에 농간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15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있었다.

130여 건이 넘는 선거 재판을 1년째 1건도 결론을 내지 않는 채 뭉개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 선거 재판을 법에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빠르면 6.8일이면 결론 낸 것을 1건도 결론 없이 1년 이상 뭉개는 것인가.

더구나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재판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다는 판례를 언제 들어본 적 있는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 대법원에서 궤변으로 파면되지 않았으면 실형을 집행 받았어야 했다.

7대 5로 한 사람만 아니라고 했으면 실형이 확정되었을 사건을 소극적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죄를 봐줬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

편향되고 왜곡된 일을 일삼던 이석태를 누구의 추천과 내통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는가.

그리고 자기와 친하던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한 것을 세상이 모르는 줄 아는가.

김형연, 김영식, 자신의 배석판사, 자신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하던 사람들을 판사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내통 채널을 공공연하게 열어놓았다.

검사파견도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나라에서 판사는 설마, 바로 청와대로 가겠느냐고 해서 법을 만들지 않은 그 판사를 이용해서 자기 배석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내서 공공연하게 내통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리나라 중요한 사건을 죄다 처리하는 법원이다.

거기에 민중기, 성지용, 기존 인사원칙이나 관용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보내서 장기간 있게 하면서, 온갖 사건들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

조금 전에 김태현 회장 말씀 있었지만, 윤종섭 판사 6년, 김미리 판사 4년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 뜻에 맞는 재판을 해줄 사람들은 인사원칙을 어기고 4년, 6년 그 자리에 두고 있다.

김미리 판사, 울산시장 선거사건 1년이 지나도록 본 재판 한 번도 하지 않고 시간 끄는 침대 재판하다가 막상 날짜가 잡히니까 도망갔다.

석 달 휴직해서 그 사건 안 하고 새 재판부가 와서 기록검토 하는데 시간 보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후배 법관이 탄핵을 당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국회에서 언제 탄핵하라고 난리를 쳤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탄핵하라고 난리 친 국회의원 누군가.

이름 대라.

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한 것 아닌가.

그래서 후배 법관을 탄핵의 제물로 사직서도 받아주지 않은 채 던져 놓고 그것도 거짓말로 호도하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 그만둬야 한다. 44일째 이 무슨 꼴인가.

더구나 법원을 자신이 관여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요직에 갖다 넣어서 법원을 편가르기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이런 짓을 일삼고 있다.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 넘었다면 진작에 탄핵 되었을 것이다.

민주당과 내통하면서 민주당의 힘을 믿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이런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다.

역사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했는지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우리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는 그 백서 원고를 사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들을 것이다.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라.

설사 본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44일째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고 외치는 국민들이 있으면 다른 대법원장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것이다.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경호처호의 받으면서 출퇴근하고 들어앉아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지켜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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