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0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광복 후에도 이승만 박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와 일반 사회주의를 구별하고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용인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변종으로 독재와 폭력을 수반한다고 보아 배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삼균주의자이자 사회민주주의자인 조소앙 선생은 상당한 존경을 받았다.
그는 대한민국 건립 후인 1948년 10월에 YMCA 강당에서 대한민국 수립 후 최초의 좌파 정당인 사회당 창당대회를 가졌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비서관을 보내 “공산당과 싸우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사회당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조소앙 선생께서 사회당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쁘다”고 축사를 했다.
비서관이 축사를 읽는데 조소앙 선생 측에서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들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승리하여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의 하나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소련체제를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혁명주의자들인 북한정권이 6․25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의 이념 판도에도 큰 변화가 왔다.
이승만 박사는 반공주의자였지만 서민의 편에 서는 평등주의자이기도 했다.
그 자신이 가난하게 자라기도 했지만 하와이 등지에서도 항상 서민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 피란시절인 1951년 자유당이 창당될 때 당 이름을 노농당, 즉 노동자농민당으로 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그리고 1948년에 건국헌법이 제정될 때 그의 평등주의 사상과 당시 좌경적 풍조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도입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일부의 좌파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현재의 헌법에서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통제를 명시한 헌법 제119조 2항이 자유경제체제를 명시한 제1항보다 길게 묘사되어 더 중요시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1948년의 건국헌법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보다 명시적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냥 민주주의를 사용하면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제의 핵심은 자유선거이므로 자유선거가 없는 공산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선거로 시작된 나라이므로 경제에서도 같은 논리의 시장경제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든 경제든 많은 지지자와 표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자유시장의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