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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수산업과 자영업자 위해 방사능 공포 조장 자제해야
한국원자력학회 수산업과 자영업자 위해 방사능 공포 조장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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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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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밝혀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는 4월 26일 성명을 내고 국내 수산업과 자영업자 위해 방사능 공포조장을 자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준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었는지,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 검증 및 감시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학회는 정부가 방사능 위험을 과장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당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하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형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일어났지만, 과거 재해 평가에서 예견되었기에 대비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이 사고로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국민은 방사능 공포에 내내 시달렸고, 우리 수산업계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우리 정부의 기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췄음에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오염 처리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또다시 우리 국민을 방사능 공포에 빠뜨렸다.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도 방사능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이 우리 국민과 관련 업계에 얼마큰 피해를 주었는지는 과거 광우병과 조류 독감 사태의 예에서 쉽게 찾을 수 있. 당시 과도한 공포로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 국민이 소고기와 가금류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서 축산농가와 자영업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는 2년 뒤부터 방류함에도, 벌써 수산물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 걱정이 앞설 뿐이다. 이에 우리 학회는 과도한 방사능 공포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하여 30~4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리 학회는 오염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저장상태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바다로 방류한다고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는 시간과 바닷물에 의한 희석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3.5×10-9mSv/yr로 예측되었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1mSv/yr의 약 3억분의 1,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 분석은 일본측의 공개 데이에 근거한 것으로서 추후 검증이 필요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도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 일원이며 이웃 나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온전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오염 처리수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우리 학회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웃 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 등 합리적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것에도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주변국 국민이 받게 될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주변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안전을 넘어 공감과 신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자국 사정만 강조하며 일방적 조치를 해나간다면, 문제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준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2.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었는지,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3.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한반도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밝혀라.

4.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일본 정부가 밝힌 대로 이행되는지를 검증하고 감시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5.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 검증 및 감시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가 촉발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

또 방사능 위험을 과장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당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방사능 공포가 우리 수산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하는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학회는 우리 정부에 국민 건강과 관련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치적이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하는 바이.

첨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영향

보고서 link https://www.kns.org/boards/view/press/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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