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2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얼마 전부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국사교과서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국사학계의 입장이었다. 

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거부하는가? 

그 이유는 자유를 시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로 축소해서 해석하고 심한 경우는 우파 독재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역사정의실천연대" 의 선언문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온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였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좌익들이 왜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립 개념으로 보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에서 나왔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 내에서 선거를 통해 노동자가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영국에서 1920년대 노동당이 집권하고, 그 이후 독일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 속에 포용됐다고 봐야 한다. 

사민당 브란트 정권의 서독이 결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보면서 제헌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라든가 독재로 치환하는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이다.

좌익의 의도는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정통성 시비의 핵심은 '반공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반공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주장해야 할 핵심은 그 당시 반공을 하지 않았다면 자유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공산주의는 스탈린의 명령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 점은 쏙 빼놓고 이야기한다. 

당시 소련의 영향만 아니었다면 남북이 공동 선거를 통해 정권을 수립하고 독립한 이후,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든 사회민주주의를 하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했다. 

소련의 위성국이 된다는 것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점은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사회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수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이것을 어렵게 한 것은 오히려 스탈린식 공산주의의 위협이었다.

사실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가 소위 말해 마르크스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좌익들은 아주 순진한 사고를 한다. 

해방 당시 좌우합작을 통해 이념을 떠나 사회민주주의적이고 혼합경제적인 어쩌면 더 좋은 통일국가,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수립할 길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러한 일종의 환상을 상정하기 때문에 역사학계는 김규식, 여운형, 김구 등 좌우합작 세력을 추앙하고 이승만 박사를 비판한다. 

그리고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좌우합작이라는 더 좋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 중의 환상이다. 

예를 들어 1946년 5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서 통일적 임시정부의 수립을 논의하기도 전에, 북한에서는 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했다. 

필자는 분단을 향해서 먼저 달린 것은 오히려 북한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 강행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남쪽으로 추방되었다.

그러한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자가 합작을 해서 사회민주주의체제의 국가를 세울 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 중에 환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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