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소멸론 20회
박태우 전 한국외대초빙교수
미중간의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경제와 외교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한반도의 미래운명은 시계제로 상태다.
지난 2020년 7월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연설은 국제정세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탓인지 중국공산당소멸작전에 대한 자유진영의 결기와 단합이 매우 큰 국제적인 흐름이 되고 신냉전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은 트럼프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대중국봉쇄전략을 집대성한 새로운 국제정치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형성하면서 문재인 좌파정권의 친중노선에 직접적인 장애물로 등장하여 한반도정치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경제분야의 지적재산권 산업스파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외교적으로 관례를 벗어난 국익추구행위들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총영사관이 폐쇄조치를 맞는 등 이례적인 외교갈등현 상도 발생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국장도 미국의 허드슨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규정하는 등, 심지어는 중국공산당의 실력자인 시진핑을 국가의 주석이 아닌 중국공산당의 총서기로 부르는 등 중국비하가 미국 내에서 잇달아 터지고 있다.
디지털전체주의(digital totalitarianism)로 대변되는 중국의 디지털패권주의가 중국의 대기업 화웨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미국은 이미 판단하고 있다.
이 미국의 판단은 자유진영이 대동단결하여 중국 화웨이를 견제하게 된 이유다.
약 9천 2백만명에 달하는 중국공산당원과 그의 가족까지 합한 약2억7천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을 미국입국비자를 불허하고 추방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초강경적인 조치는 대한민국의 친중정권인 문재인 정권에게도 커다란 짐을 지우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약 1억2천만명의 미국시민들의 사용내역 및 신상을 중국이 털어갔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미중간의 신냉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이다.
이 문제를 한반도로 좁혀본다면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산당과 연대해서 미국에 대응하는 북한에 대해 친중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어떤 수를 둘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행정부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반중전선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미노선을 암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 당국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가사드배치문제와 중거리미사일배치문제를 슬기롭게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중간의 해양패권다툼에 한미동맹차원서 미국의 편을 드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동안 대한민국 미국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임승차해 온 국가의 이익들을 지켜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우리는 전쟁이 진행 중인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
위선과 거짓의 평화논리인 한반도비핵화논리를 옹호하는 애매한 좌파정권의 안보노선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의심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북핵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모든 협상의 지렛대를 다 상실한 상황이다.
‘4.27판문점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9.19군사합의’가 실질적인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해소하는 장치가 아닌 북한의 위장전선전술을 옹호하는 가짜 평화 쇼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1970년대 중반 베트남 공산화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주춧돌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가짜 대북평화논리전개로 모두 상실시킨 종북주사파정권의 역사적 죄업은 훗날 객관적인 사관들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북한 독재자에게 뒷덜미를 잡힌 종북정권은 정도를 넘은 반미친중태도를 보이고, 급기야 미국의 중요한 군사정보가 북한에 흘러간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집권3년차가 지난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북한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로 외교안보라인에 가장 빨간 색을 입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종석 안보특보,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를 북한에 선보이면서 뒤에 있을 대선에서 빨간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국은 선량한 중국의 14억 인민과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시진핑 체제를 분리해서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북한의 독재 권력과 북한의 평범한 일반주민을 분리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지혜와 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일성주의자들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이념국가를 건설한다는 혁명노선이 판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건국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소위 촛불혁명론의 연장선상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만 보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법을 지키지 않는 비신사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선진국들을 사이에서 이미 범람하고 있다.
중국공공산당에 대해 “믿지 말고 불신하고 검증하라(Do not trust, but verify)”는 미국의 신유행어가 되었다.
이 유행어가 대한민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홍보운동이 전개되어 소멸되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할 것이다. (2020.7.28.)-계속-
